종전선언의 의미 (부제 : 유엔사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곧 성사될 거라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연말까지 정전 선언을 할 거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보이고요.
우리나라와 북한 둘 다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하는데,
미국이 방해하고 있는듯한 뉘앙스의 보도가 많은 듯합니다.

종전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최근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종전선언이라는 게 큰 의미 없는 정치적 세리머니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종전이 되면 남북이 경제협력도 좀 더 수월해질 거고,
서로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훨씬 다양해지겠지요.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결과는 주한미군의 철수인듯하고,
미국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인듯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종전선언의 결과가 북한의 비핵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입장 차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면 발생할 일 중, 우리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황이기에 유엔 사령부가 존재합니다.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여했던 나라들이 모여 사령부를 유지하고 있지요.
정전 상태이기에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유엔사에 대한 공격 역시 인정되기에
유엔사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동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종전선언을 하고 남한과 북한이 전쟁상태가 아니게 될 때는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엔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게 뭐가 크게 다르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설령 유엔사가 없더라도 유엔군을 다시 만들어 파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엔사가 해체한 후,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유엔군의 파병을 요청하면
이때는 유엔에서 회의를 통해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 및 몇몇 국가들이 북한 편을 들어 파병을 막으면
파병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에 유리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지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군은 자동 참전됩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의 뜻대로 미군이 철수했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 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참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는 곧 시간을 의미합니다.
의회 승인을 받느라 시간을 지체하다
요즘같이 현대전을 하는 시기에는 충분히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곧 평화를 의미하는데,
전쟁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의 종전선언.
사실 이 의미의 종전선언일 경우야 말로, 별 의미 없는 정치적 세리머니입니다.
종전선언을 한 후에도 언제든 전쟁을 발발할 수 있으니까요.
실 예로 베트남이 파리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베트남이 승리하여 남베트남은 패망하였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정전 선언과 상관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군 철수는 절대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전 선언은 전쟁의 발발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승리하는 쪽이 모든 것을 자기고 갑니다.
비열한 방법이든 아니든 그것은 승리하고 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명분 역시 승리자의 이야기로 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중국은 무엇 때문에 종전선언을 원하고 미군 철수를 원하는지
미국은 무엇 때문에 종전선언 이전에 비핵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종전선언을 원하는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보기 좋은 말이
꼭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