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밋이 사는 방법은 민주주의밖에 없다.

돈벌자고 하는 스티밋질에 왠 민주주의 타령이냐고?
세상은 모두 정치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큐레이팅과 관련된 문제로 kr 코뮤니티가 시끌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이와 관련된 문제로 시끄러울 것 같다. 세상에 돈이 걸린 문제치고 그냥 조용하게 수습되는 법은 없다. 어제 올린 포스팅에서 필자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들 모두의 잘못이라고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우리 모두의 잘못이요라고 하는 해법은 어떻게 보면 쿨하게 폼나는 것 같지만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차분하게 생각을 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 어느 한개인의 잘못된 일탈적 행동이 문제일까? 난 그 개인의 잘못을 변호하거나 무마할 생각은 없다. 분명히 그 사람은 모두가 생각하는 일정한 선을 넘었고 그런 선택을 하고 행동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서는 안될일이다.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경우에는 다음에도 똑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스티밋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떤 원칙이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다. 우리가 스티밋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간극을 한사람이 파고 들었고 그래서 생긴 문제가 지금의 파장인 것이다.

그럼 스티밋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스티밋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원리로 움직인다. 스파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하면 혁명이 발생한다.

우리는 그것을 프랑스 혁명에서 볼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작동하고 있었으나 봉건제도하의 귀족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몸은 커버렸는데 옷은 작았다. 결국 옷은 찟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옷을 찾게된 것이다.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민주주의도 결국은 부르주아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보니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도 제대로 발전해야 한다.

그럼 제대로된 민주주의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과정과 결과를 잘 알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완성이된다. 직접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해서 대표가 선발된다. 그리고 권력은 3권으로 분립하여 상호견제한다. 그리고 언론이 권력을 감시한다. 그 감시결과는 선거에 다시 반영이 된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반영이 되면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되고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된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장황한 이유는 스티밋이라는 것이 지극히 자본주의적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금 스티밋의 정치체제는 제대로된 대의제도 수립되지 않았다. 스티밋의 대의제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증인을 뽑는 과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증인의 운영과 선출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다. 지금은 문제만 식별해보자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는 3권은 아니지만 2권정도는 분산되어 있는 것같다. 스티밋을 운영해가는 steemit Inc 가 있고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witness가 있으니 말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언론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없다. 만인대 만인의 투쟁과정에서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yoonjang0707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한 문제는 제도나 권력분립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된 감시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언론과 같은 제대로된 감시기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각적인 비판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yoonjang0707이 일으킨 문제는 스티밋의 전체 운명과 비해보자면 지극히 사소하다.

결론적으로 스티밋의 모든 문제는 스티밋내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미 내용이 너무 길어졌다. 한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호흡이 길어졌다. 스티밋내의 민주주의의 문제 특히 DPOS와 증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