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History: 정치인과 공무원, 그들도 결국 인간일 뿐.
시장주의자들에게 가장 탁월한 웅변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학자들을 언급하겠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들 중 하나가 바로 프레더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입니다. 프레더릭 바스티아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것을 우려했던 사람들에게 “그러면 정부의 구성원은 인간이 아니던가?”라고 꼬집으며 결국 정부도 시장도 인간들이 구성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음을 이야기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에서 인간의 본능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없겠죠. 그것이 설령 정부기관이라도 말입니다.
바스티아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거의 처음으로 다룬 학자지만, 이 이론을 좀 더 체계화 시킨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집단은 추후에 세력을 확장시켜 버지니아 공대에서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공공선택 학파(Public Choice School of Economics)가 됩니다.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정부의 이론에도 적용하는데요.
경제학적 방법론은 대략 이런겁니다: 개인은 다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즉,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내려고 하는 마음들은 시장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공익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공공선택 학파는 공익이라는 개념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각자의 사익(Private Interest)을 쫒으며 사는데 과연 모두가 공동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이 있는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A라는 집단은 세금을 낮추길 바라고, B라는 집단은 세금을 올리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공익은 무엇일까요? 또, A라는 집단은 임금을 시장에서 정하길 바라는데, B라는 집단은 정부가 억지로 강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익은 무엇일까요? 애매모호 할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양한 이익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정부라는 기관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공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하므로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거나 가능한한 작아져야 한다고 본겁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이 음식이 만들어지듯 뚝딱 하고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명의 학자를 거쳐서 오늘날의 공공선택론이 되었는데요.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자는 고든 털럭과 제임스 뷰캐넌 입니다. 이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민 합의의 분석(the calculus of consent)]은 공공선택론이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책에서 뷰캐넌은 정치 체제를 공익을 반영한 결과라기보다, 권력자 개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해석: 정치인과 공무원도 우리와 다를바 없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려 한다.
공공선택론이 사회에 기여한 바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들은 시장도 실패하는 분야엔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반론을 내놓는데 성공한다.
공익이라는 개념의 허구성을 까발렸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무너뜨렸다.
요즈음 정치인을 종교처럼 따르는 문화들이 다시금 생겨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선택론자들은 그들도 결국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더라도 말이에요. 글을 마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부를 믿으시나요?
-rothbardianism
참고자료
에이먼 버틀러 저, <공공선택론 입문>
경제사상사를 통해 보는 블록체인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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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아의 경제학 책을 읽은 것이 기억에 나는군요.
아주 쉽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시장을 옹호했었죠.
시장이 언제나 자유를 옹호하는 것도 아닌 만큼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언제나 균형을 찾도록 해야겠죠.
결국 그러한 균형점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요.
정부나 정치인은 믿기보다는 그냥 그런놈들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어디까지가 인류가 만든 세상에서의 규율이나 구도 모든것에서 이해집단에 따라 다르게 반영이되는 것은 사실인것 같아요 각자가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갈테니 말이죠...
기업과 결탁하는 공무원들은보면 당연한 결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