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늬유스] 토마스 제퍼슨의 사례

in busy •  7 month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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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가 5일부터 9일까지 대형마트·슈퍼마켓·제과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하는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권고 등을 계도한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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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이 작성 하셨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한두어서너 글자씩 다르긴 합니다.

뉴스도 저작권때문에 보호받아야하고 아무렇게나 가져다 쓰면 안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긴한데... 정말 몇글자 바꿔서 이름혹은 뉴스룸이라고 작성자를 밝히고 인터넷에 도배가 되는 글... 아니 글이 아니지 심지어 뉴스...들을 보면서 저작권보호가 과연 가능한지가 정말 궁금해 집니다.

다시 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회용 비닐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가 하겠다는 뉴스군요. 환경을 지키기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시행하는 방법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5개 자치구와 환경 단체가 단속을 한다니. 훨씬 편하고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하다가 환경세라는 것이 있지 않나? 혹은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 환경을 보호하는 세금을 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찾아 봤습니다. ㅋㅋㅋ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세 [environmental taxes, 環境稅] (두산백과)
........ 1993년에 발표하였다. ............ 핀란드·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4개 OECD 회원국에서 이행된 탄소세가 다루어졌다. 그밖에 건전지, 플라스틱 쇼핑백, 일회용기 음료수, 살충제, 타이어, 프레온, 할론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가 포함되었다. 또한 소득세제도 내의 일부 환경과 관련된 규정들과 함께 수질오염부과금,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부과금, 소음공해에 대한 조세와 부과금 등도 보고되었다.



그러고 보니 쓰레기 봉투를 돈주고 사기 시작한지가 꽤 오래 됐으니 이런 것도 환경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봉투 필요하세요? ' 라는 질문을 받으면 10원인가 20원인데 라고 뭐라 뭐라 하시는 걸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네 주세요' 하고 봉투를 사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 마다 옛날 처럼 잔돈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도 아닌데 20원을 주머니에서 찾아서 건네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 나오곤 했는데. ㅋㅋㅋ 생각해 보면 오늘 기사에 나온 새로 생긴 법은 저 20원을 안받는 업장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 하겠다로 해석할수도 있겠네요. 20원 꼭 받아라 안그러면 혼낸다.

짧은 제 생각엔 한 두가지 정도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일회용 봉투를 업장에서 구매할때 미리 업주가 비닐의 처리 비용을 지금 보단 조금 비싸겠지만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는 지금 보단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비용은 업주에게 부담이 될 것이므로 패쓰~

두번째는 나라에서 방법을 찾아서 너희는 이렇게 해보렴 하고 알려주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는 보든 곳에 일회용 봉투 대신에 쓸 수 있는 종이 봉투를 생산하는 곳을 미리 섭외하고 (개발이 필요하면 미리 개발 해야겠지요? ) 종이봉투가 환경에 좋으니 저기서 사서 써라. 일회용 봉투는 우리가 좀 줄여 보자 알겠지? 종이 봉투 개발과 생산 공장 섭외는 우리가 세금으로 집행을 했으니 소비자와 업주들은 잘 지키기만 해줘 알겠지?

뭐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20원을 꼭 받으라는 자와 20원을 받기 귀찮아 하는 자와 20원을 내기 귀찮아 하는 자 이 모두를 조금 편하게 해줄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을 것 같은데 환경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취지로 진행 되는 법이니 모두 따르도록. 안 따르면 넌 범법자야 이제. 왜냐고? 법으로 제정 되었거든 이제 우리가 시행할 거야. 이런게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참 저도 자원순환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ㅠㅜ
친환경 소비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걸로......

예전에 본 글이 생각났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5why기법이라고 해서 마케팅,디자인등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곤 했었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쿨럭 ...)
건물외벽이 훼손되는 일이 생깁니다. 관장이 진상조사를 명령하게되고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를 보니 기념관 외벽에 비둘기들의 똥을 제거 하기위해서 독한 세제로 외벽을 닦다보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념관에선 당장 비둘기가 모여드는 것을 막고자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비둘기 모이주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계속 모여들고 외벽 부식은 계속 되지요. 그래서 다시 진상 조사에 착수합니다. 왜 비둘기가 날아 들까? 이유인 즉 비둘기먹이인 거미들이 기념관 천장에 서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미들을 퇴치한다고 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거미들은 천장으로 계속 오는거지? 그 이유는 밤마다 근처 숲에서 기념관의 조명을 향해 날아 다는 나방을 먹기 위해서 였지요. 나방이 날아 들면 거미가 나타나고 거미가 있으면 비둘기가 계속오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때문에 기념관의 조명은 주변 건물들 보다 2시간이나 먼저 켜지고 있었습니다. 외벽의 핵심원인을 찾은 기념관장은 외벽의 부식문제를 해결할수 있었다는......

나름 유명한 사례라서 여기저기 인용도 많이 되는 지라 들어 본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이 사례가 생각난 이유는 어쩌면 오늘 뉴스로 나온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는 비둘기를 쫓아 내고있는 혹은 거미를 치우고있는 모습일 지도 모르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wisecat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제목을 종량제 300만원 벌금 해놓으면 응? 쓸게 없어서 네이버 뉴스를 퍼다놨나? 하실까봐 제목 바꿈... ㅋㅋㅋㅋㅋㅋ

혹시나 반대되는 생각이나 꾸지람, 딴지, 실없는 조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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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비닐을 많이 쓰긴 하는 거 같아요.
벌금보다 먼저
지구적인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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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하고 광고하고 사회적인 운동을 추진하고 왜 그래야하는지 목소리 높이고이런게 어려운건데. 벌금!!! 꽝꽝꽝 하는것 같아서 ㅜ.ㅜ

저 기사는 보도 자료로 나온 걸 겁니다. 아마도 서울시가 만들어 나눠준 거겠죠.

봉투비 따로 받는 게 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봉투 필요한데 몇 십원 때문에 안 가져가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한 2만원 정도 받으면 효과가 있겠죠 ㅎㅎ;

그리고 상점마다 봉투값이 다 다른데 원가가 얼말까 가끔 궁금해지더군요. 환경 보호하자고 봉투 요금 받으라는 건데 여기다 마진 많이 붙여 수익사업으로 만든 업체가 있지 않을까 의심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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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애초에 봉투값이 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부터 생각해 보긴 해야겠네요.

디클릭 안하시네요. 누르고 가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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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적응이 안되서 ^^ 다음에 기회되면 시도해 보려고 안그래도 생각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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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는데, 여기는 County라는 행정 구역이 서울의 "구"와 비슷할 겁니다. 제가 사는 카운티는 봉투값 안받는데, 인접 옆 카운티는 받아요. 가끔 옆 카운티 슈퍼에 생각없이 들어가면 나올 때 물건들을 양 손에 따로따로 들고 나오죠. 봉투값 내기 싫어서.. ^^ 거기 사람들은 천 가방을 들고다니는게 생활화되었더군요. 전 그 비닐봉투들을 집 안 쓰레기 담는 용도로 이용중이므로 우리 카운티에서 봉투값 받기 시작하면 고민될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데서 몇백장 묶음을 구매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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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가방 들고다니고 비닐 사용줄이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게 맞을 겁니다. 맞는건 아는데 문제는 방법이죠. 그냥 다 법으로 벌금때리고 안지키면 혼나 하면 효율도 효율이거니와 불이익을 받는사람들은 상인들일테니 그게 걱정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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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을 떠난게 10년이 넘어서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되요. 비닐봉투 값을 따로 받는데 왜 상인들이 불이익인가요? 즉, 사람들(소비자들)이 법이 공표되어도 반발하고 안지킬거라는 가정이 깔려있는거죠? 법이 공표가 되었는데 왜 안지키는거죠? 법 제정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법인가요? 법이란게 근본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선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데, 이번 비닐봉투 건은 "공공의 이익 또는 선"에대한 공감대가 부족한건가요?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불편한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심보는 아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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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좋은건 알겠지만 불편한 건 참을수 없다는 심보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발하고 안지킬거라는 가정이 깔려있는거죠? 법이 공표가 되었는데 왜 안지키는거죠?

안지켜지겠죠라는 전제는 깔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보자고 꼬집은 부분은 기본전제가 1회용 비닐, 1회용품사용을 줄이자라는 명목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지키기 쉽습니다. 그냥 비닐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비닐값이 아까워서 손에 주렁주렁 어렵사리 들고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닐의 사용량이 줄어들지 정책의 목적처럼 친환경이 될 지 그 결과가 1.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제정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법인가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니 시행되겠지요. 공청회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은 모든 책임을 대형마트·슈퍼마켓·제과점·편의점등의 점주가 져야하는 정책의 형태입니다. 그 정책에 따라 업주들은 법을 지키위해 투자를 해야하고 방법을 찾아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장사를 접거나 벌금을 내야합니다.

요즘 한국에 생과일 주스가 유행입니다. 바로바로 갈아서 주기에 맛도 맛이거니와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체인도 여러개고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정책과 비슷하게 1회용 용기의 판매를 금한다. 혹은 1회용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100원의 추가비용을 받는다.라는 법이 시행 된다고 쳐봅시다. 판매를 금하면 난리가 나겠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종이용기를 제작하거나 이 모든건 점주가 알아서 해야합니다.(카페에 흡연부스를 만들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 많이들 접었죠) 용기의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얼마나 받을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이 비싸져서 덜 팔리는 부담은 고스라니 점주가 또 져야하죠. 나라에선 단속만 하면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이니 지켜라. 안지키면 벌금이다. 이렇게 만드는 규칙이나 룰은 만들기 쉽습니다. 제 글에서 토마스 제퍼슨의 사례를 소개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1회용비닐 용기들을 줄이기위해서 조금더 모두를 생각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저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아마 많은 세금들이 쓰일 겁니다. 좀더 효율 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 이 두가지가 제가 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책이나 뉴스를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게 됬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오해가 무서워 설명을 어떻게든 하려다보니 ㅠㅠ

저희 동네에는 주택가라서 아직도 카드를 내기 미안해서 현금을 꼭 준비해가는 작은구멍가게들이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제가 어릴적부터 다니며 100원 200원 내고 과자 사먹던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이 아직도 서울에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생각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지켜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족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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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최근 앞서가는 주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시켰죠. 아마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역시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라 저는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약간 다르기에 얘기에 혼선이 있을 순 있지만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쥬스나 커피의 경우 체인점이 개인 사업자보다 월등히 많을텐데, 체인 본사가 아니라 점주가 준비해야한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회용 컵에 비교해보니 비닐봉지는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적응하기 휠씬 쉬울 것 같군요. ^^ 어떻게보면 첫걸음으로 시행할만한 만만한 대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법이 최선인가,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뤄졌는가, 법이 사회적 합의를 앞서가도 되는가 등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요. (비닐봉투는 돈을 받거나 공짜거나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모두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환경문제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행했던 행위를 제한하는 게 많죠. 예를 들면 과거 공장들은 폐수를 강에 그냥 흘려보내는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거 금지한다고 했을 때 공장들은 난리났겠죠. 당장 정화 시설 설치하는게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비닐봉투건도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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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months ago (edited)

환경문제의 해결이 확실히 된다면 불편하고 말씀하신것 처럼 그동안 으례 그러려니하고 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 단속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폐수같은..) 그런데 1회용 비닐의 사용을 줄인다. 라는 목적일텐데 얼마나 줄지. 과연 줄기는 줄지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줄지 않는다 쪽이라서 다들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한거였습니다. 천가방 사용이 늘어나고 비닐의 사용이 주는게 정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어찌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꼭 빨대가 필요한 상품들이 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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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애초에 이번 조치가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에 기초해서 위와같은 글이 나온거였군요. 이제 좀 앞뒤 상황이 연결되며 님의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됩니다. (그럼 아예 위 본문에 이런 의견 한 줄 넣으셨으면 의도를 더 쉽게 파악했을텐데.. ^^)

밑에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반은 농담이지만, 그만큼 환경문제가 해결 어렵다는 말을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지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보면 좋아질 날이 오겠죠. 요새 북극 얼음 녹는 거 보면 좀 뛰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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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한가지 더요. 위의 토마스 제퍼슨의 예에서 좀 더 근본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적으신 것 같은데,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상성이 안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하나의 초콜렛을 팔더라도 오밀조밀한 상자에 담아 예쁘게 포장하는게 비용대비 이윤이 높아서 너도나도 이런 제품을 추구하지만, 환경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재활용 골판지 정도에 싸서 파는게 가장 좋겠죠. 일반적인 "이윤"에 직접적 산출이 불가능한 환경비용은 무시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만약 토마스 제퍼슨처럼 근본 원인을 생각하신다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찰까지 거슬러 올라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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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자본주의 까지 가지 않아도 어떤 계획이나 정책(특히나 벌금같은 강제성을 가진경우) 을 조금만 살펴보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지게 되었는지 그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어느정도의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예상 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닌것도 있겠습니다만. ) 그래서 더더욱 저런 뉴스가 나왔을때 아 앞으로 저런다고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기보단 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는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좋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더 좋은 대안은 없나? 같은 고민들을 좀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풋살방에 오신거 환영합니다~ 담에 오시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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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감사합니다. 매번 가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ㅋㅋㅋ 그놈에 기상 타이밍이 맞지 않을뿐. 구경이라도 하러 꼭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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