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기술(https) 에 관하여..

스팀잇에 올라온 흥미로운글들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madefromreality 님이 작성하신 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 계획을 막아주세요 (18.05.02) 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목에 정치적인 개념이 살짝 있는것같지만 정치관련이야기를 하려는것은 아니므로 그부분은 그냥 기분탓이라고 생각하고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역시 몇일전부터 인터넷에 떠돌고있는 내용에 대해서 들어서 어느정도는 알고있는상태였습니다. 정확하게는 4월 8일경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관이 4월중순경에

"해외사이트 불법 복제물 유통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

을 발표한다고 했고, 그 이후 후속보도등을 찾아보았으나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고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금일 보도자료를통해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 왔으나,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자료 하단에 추가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과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문체부가 방통위에 요청해 시행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덧붙이자면, 예전 주소창에 http만 사용하던시절에는 주고받는내용이 암호화가 되어있지않아 중간에 이를 가로채서 어느 사이트로 접근하는지를 쉽게 파악할수 있었고, 국가차원에서 이를 통신사등과 연계해서 해당 트래픽을 강제로 차단페이지로 손쉽게 보내버릴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킹기술의 일종이기도 하거니와, 인터넷으로 주고받는내용을 결과적으로 감시하는 형태가 되기때문에 (뭐 물론 전문을 다 감시하는건 아니긴합니다만, 그랬다가는 전체적인 인터넷 속도의 하락이 걷잡을수없습니다) 이전에도 여러가지로 말이 많았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주소창을 보시면 https 로 시작하는걸 알수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내역을 암호화해서 주고받는다는걸 의미합니다. 제 3자가(정부가됐든 해커가됐든) 다른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를 중간에 가로채더라도, 암호화가 되어있어서 내용을 알수없게 되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한기술이고 중요한기술이기도하죠. (그러므로 http 로만 시작하는 사이트에서는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한다는 꿀팁!)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로인해 정부에서도 예전처럼 음란/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공연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차단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그래서 추측이 난무하는것같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시도하려는 방법이 정확히 어떤것이다. 라고 밝혀진바는 없으며, 더욱이 중국이 사용하는 방법인 무지개방패(-_-)... 그레이트 차이나 파이어월 같은 방식은 절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제발..아니어야되는데....)

진짜 정부가 미쳐서 중국방식을 따른다고하면, 모든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정부가 구축한 방화벽안으로 시스템을 집어넣어야하는 부담을 안아야합니다. (뭐 통신사가 하겠지만요)

그냥 서버 몇대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통으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게다가 이 방법은 전체인터넷 속도를 떡실신시키는 방법입니다. (중국이 외부 인터넷이 느린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아이티강국에서 이런방법을 도입했다가는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게 뻔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을 시도할까요? 중국의 방식은 이때문에 중국내부끼리의 인터넷은 일정수준이상을 보여주지만 해외사이트에 연결만 하려고하면 말도못하게 느려지고... 이때문에 해외에 연결이되는 인터넷과 중국내부만 가능한 인터넷이 가격이 다를정도로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이기에 이런 진통 을 간단히 무시하고 이방법으로 구글과페북등 자신들의 맘에 안드는 해외서비스를 간단히 쳐내버릴수있었지요.

다른방향으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은 http시절 음란/불법 사이트 차단기술로 상당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과 불법 복제물들은 사실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소리바다 등으로 대놓고 음악을 공짜로 듣는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돈 1원한장 내지 않았죠. 게다가 그때보다 인터넷 음원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들이 전부 돈안내고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십쇼... 대 재앙이 닥칠겁니다. 비단 음악뿐이아니라 디지털 저작권을가진 모든 디지털상품등 그 범위는 거의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셔도됩니다. 음란물도 마찬가지고요.

사이트 차단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것중 하나가.. 불법업체를 엄하게 단속하면되지 않느냐인데, 불법업체를 하나씩 찾아서 단속하는방법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망댕기는 사람들을 잡는것은 정말이지 엄청난 비용의 낭비가 됩니다. 잡기도 어렵고요.. 사실 앉아서 주소만 차단하는게 오천만배는 효과적일겁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주소차단방식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도메인은 몇만원만내면 살수있는 저렴한 소모품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끊임없이 도입하려고 시도하는것은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국민을 감시하려는 의도로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것같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https 차단방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공개가된다면 한번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