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터넷 검열 계획을 막아주세요 (18.05.02)
예전에 암호통화 관련해서 삽질할 때도 참 중국 따라한다고 애 쓰더니 이런 것도 따라 하는군요.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올라온 청와대 청원입니다.
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위 내용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만화를 불법으로 스캔하여 유통하는 사이트인데 사이트 주인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이며 서버는 지금은 폐쇄된 러시아의 한 광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이 사이트의 운영에 폭력조직의 검은 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이유로 이 사이트에 대한 차단에 나섭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해당 방식에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워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정부가 위해하다고 생각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 차단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분히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워닝의 차단 원리는 우리가 인터넷을 하면서 통신 선로를 통해서 보내는 패킷을 감청하여 여기에 유해 사이트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서 실행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안이지만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이것을 계속 해 왔습니다.
3.3. 패킷 분석
사실 위의 검열 방식은 해커가 우리의 정보를 훔쳐 가는 행위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에 따라 요즘은 대부분 보안이 강화된 HTTPS 방식을 씁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의 워닝 시스템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HTTPS로 인한 우회(?)를 막겠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이러한 검열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서 하는 검열 방식을 우리 정부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참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그것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계를 거꾸로 돌려 자신들이 마음대로 검열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일부 산업을 보호한다는 논리가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입니까?
행정부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게 3권분립입니까?
왜 문재인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에서 "자유" 2글자를 그렇게 지우고 싶어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마음대로 사찰하고도 비난을 피할 수 있죠.
부디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요청을 가로채 응답을 변조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중간자(MITM, Man in the middle) 공격 방식이며, 이것 때문에 Warning은 인터넷 검열로 분류된다.
패킷 감시 및 변조는 패킷이 암호화되지 않았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TLS 암호화를 이용해 암호화를 하는 HTTPS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Transport Layer Security) 연결의 경우에는 차단할 수 없다. 애초에 HTTPS 자체가 이러한 중간자의 패킷 변조를 막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물론, 황금방패를 운용중인 중국에서는 VPN 서버들을 손 보는 것 만으로는 미심쩍다 싶었는지 지금은 DPI 와 기계학습을 동원한 TLS 패킷 드랍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젠 한국이 그 뒤를 따르려 하고 있다! HTTPS문서의 한국 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인터넷 보안에 대한 의식은 쌍팔년도 수준인데, 이제 정말로 HTTPS 마저 털어버리겠다는, 사실상 중국과 다를바 없는 전체주의 수준의 검열 노선을 걸으려 하는 중이다. 도저히 제1세계 진영에 속해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대적 역행이 가관이다.
진짜 어떻게든 뚫을 사람은 또 뚫을 텐데 너무 막으려고 하는군요.... ㅠㅠ 거참....
이렇게 또 아까운 세금 낭비하는 거죠. 국민들은 귀찮기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