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정부가 잘 못 하면 욕먹어야죠.
문정부라고 성역이 아닙니다.
우선 위 사안이 뭐가 문제냐 하면 과거 정부들 마냥 국민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겁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 과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입법 과정 없이 단지 주무부처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 글에 링크된 정부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프로세스가 심의 과정에 2개월이 소요되니 이걸 더 줄여서 2주내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국가에 위험한 친북 사이트나 아동 포르노 같은 사이트는 막아야죠. 하지만 뭐가 되고 안 될지 이걸 왜 행정부 맘대로 규정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HTTPS 차단 하려면 결국 지금 걱정하는 방법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자유를 정부 마음대로 간섭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기술이 어떤 원리로 구현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행정을 한다는 출발점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