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려 하는가? - 1

제목에도 적었지만 이번 글에서는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국가는 대체 왜 비트코인을 규제 하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건데요.
오늘 글은 좀 길고 복잡할 것 같네요. 최대한 쉽게 풀어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새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루에도 수십%에 육박하는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는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부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판만 할뿐 왜 저러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질 않으시는것 같더군요.
그래서 왜 국가가 저렇게 시장을 괴롭히는건지에 대해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2편으로 나누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편에서는 국가는 왜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편에서는 한국은 왜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는가? 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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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글은 글쓴이의 주관이 듬뿍 들어가 있으며 정답이 아닙니다.

또한 이글은 당연히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는 국가를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단체를 옹호 혹은 비판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감정적인 내용은 따로 빼서 다음에 적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최대한 저의 감정은 배재하고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할지 매우 고민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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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이슈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을 해버린 국가도 있으며,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from www.coinhills.com

많은 나라가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된 화폐는 일본 엔, 미국 달러, 한국의 원 정도 입니다.
이 세개의 화폐만으로 90%가 넘게 거래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은 현재 법정화폐로 인정했다고도 하고 세금도 부과하기로 해버렸을 만큼 아예 양지로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거래량도 가장 많네요.
미국은 작년 부터 꾸준히 과세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은 과세를 하기로 한듯 합니다.
추가로 선물 거래 시장까지 열려버렸어요.
선물 거래 시장으로 인하여 미국의 막대한 자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볼건, 3위의 거래화폐인 한국 원, 그리고 순위권에 없는 중국 위안화 입니다.

'순위권에도 없는 위안화를 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달러화 만큼의 거래량을 가졌었고, 현재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채굴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일단 현재의 각국 규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 중국 : 암호화폐 거래 부정, 자국내 위안화와 코인간 거래 불가 (17년 9월)
• 일본, 미국 : 세금 부과키로 결정 (17년 하반기)
• 한국 : 신규가입 제제 (17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용 가상계좌 발급 중단 (17년 12월),
  실명제 도입 결정 (18년 1월),
  거래소 폐쇄를 운운하며 제제 추진중 (18년 1월),
  세금부과 검토중 (18년 1월)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달러화만큼 거래량이 많던 위안화가 작년 9월 중국이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시작하면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코인 / 위안화 거래를 완전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더이상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는 코인을 현금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야기는 있었지만 강도높은 규제를 한건 이때부터입니다.)
(얼마전에는 채굴행위조차 제지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rom www.coinhills.com

현재는 중국 위안화는 0.03% 뿐이 차지하고 있지 않네요.
이걸보면 실질적인 거래량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진짜 그들은 거래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글에 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자세히 정리해주신 분이 계시기에 링크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일본 : https://steemit.com/coinkorea/@inverse/1
미국 : https://steemit.com/kr/@inverse/2-1

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일단 신규가입을 못하게 해버렸고 더 이상은 본인이 아니면 입출금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건 작년 12월 입니다.
이때는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에 사용된다며 이를 막고자 한다는 이유로 실명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로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주된 이유중 하나는 이것이었을 겁니다.
사실 일본과 미국도 세금을 매기는 여러 이유중 하나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국통화로의 자금세탁 방지라는 목적이 있었을겁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특히 다크코인이라 불리우는 익명성을 강조한 여러 알트코인들)를 통한 자금세탁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를 반가워 할 리가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구요.

그 이유를 저는 외환시장 (그리고 국가은행의 화폐관리)라는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외환시장 같은 경우, 연관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 간단히 한두가지로 한정하여 그 변화를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본 글에서는 코인으로 인한 요인에 집중하여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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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이란?
(아래의 내용은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2016)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간단히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매매시장을 말합니다.
넓게는 외환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내용을 포함합니다.

외환시장은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집니다.

국가경제에서 외환시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통화간의 구매력 이전을 가능하게 한다.
• 무역 등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청산해준다.
• 국제수지의 조절기능을 한다.
•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각 항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은 수출입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외환거래를 통하여 각국의 통화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수출입에서 발생한 대금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으로 외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외화는 외환시장을 통하여 자국의 통화로 환전하게 되면 해당통화의 발행국에서의 구매력이 자국내 구매력으로 전환되는거죠.

두번째 항목은 수입업자 (외환의 수요자)와 수출업자 (외환의 공급자)는 환율을 매개로하여 외환시장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수요와 공급을 위해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외환시장을 통하여 원활한 거래가 가능한거죠.

세번째와 네번째 항목은 환율 변동에 따른 문제발생시의 완화효과 같은 겁니다.
환율 이야기는 다음글에서 자세히 다룰테니 그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환시장이란 환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중 하나이며, 수출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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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한국은 자국내에서 경제를 순환시키기에는 그 경제규모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렇게까지 잘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출이죠.
현재도 수출업은 국가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한가지 재화에 불과합니다.
금 또는 주식과 같은 재화 말이죠.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죠.

이건 저희의 입장이고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비트코인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도 언급하였지만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세탁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화폐라는건 해당 국가의 신용도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현재 그 국가의 위상과 상황을 가장 확실히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거죠.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하고 싶네요.)
그렇기에 각국은 각국의 통화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화폐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을 통하여 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재화는 태생적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송금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는 국가가 화폐를 관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거죠.

이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외환시장까지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재화입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한 재화인 증권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평가 받아 현금화 할 수 있느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알고 계신 주식이 대표적인 유가증권중 하나입니다,)

from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2016)

위의 그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증권에 투자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너무 멀리가는것 같으니 생략하고 중요한 점은 쉽게 거래가 되는게 아니라 거쳐야 되는 단계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는 이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이유가 아니라 증권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국제수지에 큰 영향을 미쳐, 단기적 환율, 금리, 주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규모가 크지 못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그 영향이 더 커지거든요.

그럼 코인은 어떤가요??
혹시 외국 코인거래소를 이용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간편하게 가입과 거래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외국의 거래소보다는 조금 귀찮지만) 큰 어려움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실 정 안되면 P2P거래도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위안화로의 환전은 통화스왑을 통한 P2P거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입장에서 보면 모니터링이 불가능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채로 수지가 계속 안맞게 되는거에요. 국가입장에서 외환시장을 파악할 수가 없어지게 되버리니 국가입장에서는 매우 긴급한 문제가 되버리죠.

그렇기에 이러한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아보고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규제를 하려 하는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는 혹시
'왜 미국, 일본은 세금만 매기는데 한국은 왜 저렇게 심하게 규제하려 하는거지?'
라는 생각 안드시나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한국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해가며 강하게 압박하는것은 아닐테죠.
(걱정마세요. 서민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18년 1월의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을 봅시다.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도박에 비유하며 무조건 나쁜것 처럼 표현합니다.
언론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성향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저도 일정부분 동의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돈된다고 투기하신 분들이 더 많겠지요.)
그래서 국가는 비트코인 투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거래소 폐쇄까지 운운해가며 강력하게 제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다른 사정이 있는것은 아닐까요?

이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글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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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에서 떨구고 들어간다. 한국 큰손들 자금 투입을 위한 작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을 국가까지 나서서 이런식으로 할 정도라면 제가 열심히 작성중인 이 글도 아까울 정도로 뭣같은 나라네요.
(부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길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물론 일부 관계자가 부정 이익을 취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는 진실이 확인되어 꼭 투명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사심이 더욱 듬뿍 들어간 부분이 작성되어 따로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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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 글을 둘로 나누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지금 코인시장에서 한국시장이 처한 상황과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실물경제에 가져올 파급력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