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고 돌봄 넓힌다…보건복지부, 7대 핵심과제 발표

보건복지부가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사회안전망과 국가책임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와 바이오·인공지능(AI)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고, 위기가구에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자동 지급하는 방안도 2027년 추진합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재가급여 한도도 시설급여 수준까지 높입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여 곳으로 확충하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은 약 30%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지역의료에는 연간 1조2천억 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AI가 산업 전반의 업무방식을 바꾸는 것처럼, 의료·돌봄 분야도 AI와 센서, 돌봄로봇을 결합한 24시간 지원체계로 전환됩니다.

다만 대규모 정책이 선언에 그치거나 지역별 의료격차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은 우려됩니다. 재원·인력 확보계획과 지역별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현장 점검을 정례화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출처: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