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 재건축' 허용…도심주택 도로변 타운하우스 짓는다

독특하고 예쁜집들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까다로운 대지 경계선(건축법)으로 건물과 건물사이 경계선 50센치 간격이 없어지고

2명의 집주인만 합의되면 경계없이 맞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네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NAVER이미지>

http://www.hankookilbo.com/v/3e53d60c5f2a4cd088c384046f8c5aeb
유럽의 도심주택가를 가면 울타리 없이 옆집과 맞붙어 늘어선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런던이나 파리 등 서양 주요 도시 주택가를 방문하면 집들이 울타리 없이 좁은 폭으로 늘어선 광경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비슷한 크기와 높이지만 서로 다른 색깔과 디자인으로 무장한 연도형(보행로를 보면서 도로를 면해 지은 형태) 주택들은 관광객의 중요한 즐길거리다. 국내에서도 서울 도심 등에 이런 연도형 타운하우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9일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맞벽 재건축'을 손쉽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특례법)이 9일 시행된다.

집주인 2명만 모여도 재건축 가능

이 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하고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동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맞벽 재건축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맞벽 건축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지은 경우를 뜻한다. 그간 맞벽건축은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2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띄울 필요가 없고 용적률·건폐율을 통합해 계산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최대화되고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그러나 최대 2필지까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이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앞으로는 최대 9필지까지 길게 연결하는 유럽형 타운하우스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저층 주거지 재생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법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다른 혜택도 많이 담고 있다.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정부가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까지 확대해 준다.

미분양 리스크도 공급된 주택의 일반분양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매입해 줄여주기로 했다. 확보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비리 방지 위해 용역업체 선정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소규모 주택과 달리 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우선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었던 재개발ㆍ재건축 용역업체 선정 방식은 일반경쟁입찰과 전자조달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의무화까지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지난 9일부터 의무화 됐다. 이전에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필요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