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특성과 재정부채 문제
AI효과 등 최근 거론되는 美경제의 주요 특성은 과장(Exaggeration)된 주장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美소비자의 관세인상 부담 관련 수용은 결국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美연준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 종료 시사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재정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경제의 주요 특성
최근 美경제의 주요 특성으로 AI투자로 인한 GDP성장률 증가, AI여파에 따른 고용둔화, 고소득계층 위주의 소비지출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첫째 AI 관련 장비의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한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실질 GDP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기대이하일 소지가 있다. 둘째 AI가 고용둔화를 초래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AI 관련 직업여부를 떠나 지난 2년간 실업률이 모두 상승한다. 셋째 고소득계층이 소비를 주도한다는 평가는 데이터 신뢰도 문제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美소비자와 관세인상
아직까지 트럼프 관세는 물가상승 영향이 경미한 반면 美관세수입은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한다(1~9월, 1,650억 달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부각(浮刻)된다. 하지만 이는 美기업들이 매출유지를 위해 마진을 줄이면서 관세비용을 부담한 고육지책(苦肉之策)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상당한 수준(55%)의 관세부담이 소비자에 전가(轉嫁)될 전망이다. 이에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의 상승률은 0.6%p가 추가로 올라 3.5%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감당(堪當)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편 對中무역 갈등의 심화로 美소매업체들의 관세비용 소비자轉嫁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가계의 소비여력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美양적긴축 종료 시사
美연준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은행시스템 내에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면 보유자산 축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시점이 수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결정을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부연한다. 금리인하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경제와 물가 전망이 올해 9월 금리인하 이후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민감소와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으로 고용에 대한 하방압력이 커진 것으로 진단한다. 한편 美보우먼 연준 이사는 9월 첫 금리인하를 시작했고 향후 남은 2회의 FOMC에서도 동일한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및 경제 성장 둔화의 징후가 뚜렷한데 이런 여건에서는 금리인하가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美마이런 이사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의 재(再)점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에 美연준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부채 문제의 심각성
각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당국은 혼란스러운 무역시스템, 금리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공부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Pandemic 기간 급증한 공공부채는 이후에도 증가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정부부채의 증가속도가 생산량 증가 속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채가 급증할 경우 정부당국이 향후 경제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축소될 소지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적 무질서, 금융시장 악화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결국 지출억제와 신규 세수확보의 병행(竝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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