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부문과 Global 성장률 전망

신뢰도 높은 국제기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금년 Global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조정한다. 한편 중국의 아시아 투자가 오히려 반중(反中) 감정을 심화시킨다. 또한 중국의 새로운 은행감독기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 갈등을 초래한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저수준이나 생산자물가는 하락세가 완화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금년 Global 성장률 전망

IMF가 금년 및 내년 Global 성장률 전망을 각각 2.8%, 3.0%로 제시하여 이전 대비 모두 0.1%p 하향 조정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금융혼란 관련 위험 등이 경기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다. 지금은 금융혼란이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둔화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지역별로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은 모두 상향(1.4%→1.6%, 1.0%→1.1%), 유로 존(유로화 사

용 20개국)은 상향 및 하향(0.7%→0.8%, 1.6%→1.4%), 일본은 하향 및 상향(1.8%→1.3%, 0.9%→1.0%). 중국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다(5.2%→5.2%, 4.5%→4.5%).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의 경우 미국(4.5%→2.3%), 유로 존(5.3%→2.9%), 일본(2.7%→2.2%)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내년에 금년보다 큰 폭 하락을 예상한다. 반면 중국은 소폭 상승(2.0%→2.2%)을 전망한다. 한편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Global 금융안정 위험은 최근 6개월 동안 빠르게

증가한 상황이고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평균적으로는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부 취약은행들의 문제가 시스템 불안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5%로 0.2% 하향조정한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이번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3.5%)하여 한미 상호간 금리차이는 1,5%가 된다. 그리고 韓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6%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 중국의 은행권 감독 강화

그 동안 중국은 통일된 규제기관과 명확한 대응 Mechanism의 부재를 경험한다. 이에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활동에 대한 금융감독기관(中금융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한다. 中당국은 이를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여 신속한 위기대응을 도모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책임배분이 잘못될 경우 경제신뢰도 타격 및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감독체제의 변경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적 비용부담을 전가(轉嫁)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미 지방정부는 코로나 Pandemic과 부동산문제 여파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위기해결을 주도할 뿐 아니라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3월 中은행대출

중국의 올해 3월 은행대출이 3.89조 위안(747조원)으로 中당국의 경기부양 의지 등의 반영으로 2월(1.81조 위안=347조원) 및 시장의 예상치(3.30조 위안=634조원))를 상회한다. 비(非)은행 대출 역시 5.38조 위안(1,033조원)으로 2월(3.16조 위안=607조원) 대비 증가한다. 이는 中당국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은행에 대출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 올해 3월 中소비자물가

중국의 올해 3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은 0.7%로 전월(1.0%) 대비 하락한 상황이며 이는 ′21년 9월 이후 18개월래 최저수준이다. 그리고 3월 생산자물가의 경우 연간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내나 전월과 대비하여 높은 수준이다(−2.5%→−1.4%). 이와 관련 중국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中통화당국으로 하여금 좀 더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이번 지표발표 이후 中당국의 주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부각(浮刻)되면서 위안화는 달러화대비 약세를 유도(誘導)한다.

• 對아시아 中투자의 영향

지난 10년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약 150개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며 최근 중국은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완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성과를 과시(誇示)한다. 허나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는 수억 달러의 예산을 초과하고 기간도 4년이나 지연(遲延)된 사업이다. 그 외에도 스리랑카 항구 프로젝트는 스리랑카 정부를 재정난에 빠트렸고 결국 중국이 다시 항구를 99년간 임대하여 현지인들의 분노를 초래한다. 일대일로 전략의 부작용 등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는 중국이 경제력을 남용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澎湃)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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