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주한미대사 초치의 의미
하루가 역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제가 그런 것 같았다. 두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첫번째는 우리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를 초치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불평불만 그만하라고 한 것이다. 두번째는 검찰이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이다.
사건의 파장으로 보면 검찰의 조국에 대한 수사가 크게 느껴지지만 , 우리 외교부의 해리스 주미대사 초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제는 단순한 어제가 아니었다.
우리 외교부가 해리스 미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 주의를 준것이다. 우리 외교부가 미국대사를 불러서 주의를 준 것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미국대사를 불러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위치에 단 한번도 있어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미대사 초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물론 원인은 미국이 제공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조치에 대해서 지나친 행동을 했다.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나 국방부 차관보의 발언은 정도가 지나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대사의 초치는 한국에서 항상 주인 노릇을 하던 미국으로서 자손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책임도 크다. 국내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무엇이 국익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고 없이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정부의 결정을 마구 흔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그리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선 여당도 대통령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당연히 대통령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직전까지 여당은 지소미아 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여당 스스로 무엇이 바람직하고 옳은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지소미아 결정과정에서 그동안 여당의 나팔수라고 자임하던 유명인사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도 잘 새겨봐야 한다. 정파적인 공격에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 들 중에서 국가의 경영을 위해 정파적 사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여야 통털어 한두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영웅을 만들지만 그 영웅을 영웅답게 만드는 것은 대중이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국뒤에 숨어 가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외교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은 마냥 미국뒤에 숨어 있기만 어렵게 되었다.
한번 결정하기가 어렵지 일단 한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진다. 정부수립이후 우리 외교부는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부처라기 보다는 의전을 주로 하는 부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의 그늘안에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필요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변화의 물꼬가 한번 터지면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지소미아 종료결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 정의에 맞는 역할을 처음으로 했던 날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 모두 외교부를 칭찬해주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국가배제 결정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모두 예상했던 일이다. 일본은 수출통제를 더욱 강하게 밀고갈지도 모른다. 전쟁은 지금부터다.
이번 전쟁은 단기간의 흥분과 반일 감정으로 치루어서 승리하기 어렵다. 국민들 모두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해야 한다.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일본여행은 자제해야 한다. 추석에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좋거나 싫거나 우리는 아베를 극복해야 한다.
일본상품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안가기 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우리는 불리한 처지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국민들이 힘과 마음을 합하는 수 밖에 없다.
조국문제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조국은 국내문제다. 일본과의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조국문제가 빨리 정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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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자적인 외교를 하려는 것일까요? 앞으로의 사태 진전이 무척 궁금해지는군요. 요즘 뉴스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올드스톤 님의 글을 통해 중요한 사건을 알게 되는군요.
항상 느꼈던 바인데, 이제서야 대한민국 외교부가 스스로 나아갈수 있는 기초석을 놓은 것 같네요.
소위 말하는 등거리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외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가 미국 대사를 불러 초치한적이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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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힘없는 나라여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이 끓어 오르곤 했는데 시원한 한 방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