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21 소로스의 미국 뉴욕 맨하튼 지방검사장의 뇌물과 트럼프 기소의 의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트럼프가 미국 뉴욕 맨하튼 검사장 엘빈 브레그가 소로스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밝혔다. 맨하튼 검사장 엘빈 브레그가 소로스로부터 돈을 받고 트럼프를 기소한다는 말이다. 소로스의 돈을 받고 트럼프를 기소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트럼프의 대선 경쟁자인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검찰의 트럼프 기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위하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안다. 맨해튼 검사장은 소로스에게 돈을 받은 검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드산티스의 이런 입장을 보면 트럼프의 말대로 맨하튼 검사장이 소로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드산티스는 부시의 후원을 받고 있다. 부시도 네오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소로스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드산티스가 맨하튼 검사장의 뇌물을 분명하게 언급한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의 지방검찰청이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소로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돈을 받고 전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정상적이라면 맨하튼 지검장은 즉각 체포되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 드산티스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미국 FBI가 긴급체포를 해야하는 사안일 것이다.

소로스를 대표로 하는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트럼프를 기소하여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밖에 추정할 수 없다. 중국과의 경쟁이 문제였다면 미국의 금융자본들이 트럼프를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불을 붙인 것이 트럼프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해외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미국은 언론과 각종 연구소를 통해 이번 봄에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취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것은 군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방어적인 국면에서 공격으로 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방자가 공세이전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상대가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전투력을 상실하는 소위 ‘공세종말점’에 도달했느냐 하는 것이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면 국면전환을 하기 어렵다. 러시아 군은 돈바스 전선에서 거의 1년가까이 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절대로 자신의 전투력을 소모하지 않았다. 그것이 러시아가 장기간에 걸쳐 공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군은 최대한 끌어 모아도 15만에서 20만 정도에 불과하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바그너 그룹과 지역 민병대를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했고 최근들어 바흐무트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우글레다르 지방과 자포로지예 지방에 러시아군을 일부 투입했다. 여전히 지난번에 동원한 30만명을 예비로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이 모두 끌어모아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전투력보다 더 많은 군대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군는 여전히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지금처럼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작전을 하면 바위에 계란 던지기나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은 한번에 소멸되어 급속하게 전력을 상실하게 된다. 군대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번 봄과 여름에 우크라이나 군이 공세이전에 나선다면 전쟁의 패배를 재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미국이 최근 3억5천만달러를 추가 지원하여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재촉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좀 더 빨리 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소로스가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다. 즉 미국의 금융자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로 민주당이 권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맨하튼 지방검사장의 뇌물수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완전하게 붕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검찰이 정치적이라고 비난을 받지만, 맨하튼 검사장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애교수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로스가 지방검사장을 매수하여 트럼프를 제거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자본 전체가 뭔지 모르는 위기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밖에 추정할 수 없다.

이제까지 미국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집결하여 러시아를 압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경제제재도 실패했다. 일련의 계속된 실패는 결국 미국 국내정치의 균열과 미국경제의 파국으로 그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세계정치질서도 이미 임계선을 넘었다. 앞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내정치와 경제도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내부를 통합해 낼 수 있는 정치질서는 붕괴되었고 미국경제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제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같다. 금융화되었던 미국의 금융이 붕괴되면서 위기가 연속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일련의 위기는 과거의 경우와 판이하게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여러번 위기를 겪었지만 그 때는 마땅한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보와 국제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존재한다. 지금 미국은 냉전당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3년 1-3월 20일까지 무역적자가 241억달러로 22년의 51%를 넘고 있다. 숫자가 우리의 국제정치적 행동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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