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지방선거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불과 얼마지나지 않아서 급락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전까지 모두들 여당이 앞으로 순항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갑자기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잘못도입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의 실패가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얼마간 떨어뜨렸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라는 점을 생각해볼때, 그문제만으로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당연히 작년부터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었다.

국민들이 현정부를 갑자기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작년부터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제기를 지금껏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자영업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 처럼 카드수수료를 인하 하든지 아니면 상가 임대료에 대한 정책을 내놓든지 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당위성만을 이야기 하면서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의 타당성만을 주장했다. 정당하고 타당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는 누구라도 다 안다. 그러나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잘 정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밀어 부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다고 한다. 청와대에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든다고 문제의 본질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운영은 점차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청와대에서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야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듯 하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국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이 더 걱정스러웠다. 지금처럼 청와대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수행한다면 아무리 야당에서 내각에 들어가더라도 협치는 되지 않는다.

장관을 뽑을 때는 청문회하고 별의 별짓 다 해놓고 정작 장관이 되면 자기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대부분 청와대에서 모두 결정하는 것 같다. 정작 청문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임명된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협치도 말뿐일 가능성이 많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은 큰 정치를 해야한다. 술책과 술수는 당장은 효과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부작용이 나온다. 바로 신뢰의 상실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술수와 술책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물론 술수와 술책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듯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도무문이라는 휘호를 즐겨 썼다. 바로 큰 정치는 솔직담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서 많은 개혁이 있었고 많은 조치가 있었다. 5년내내 적폐청산만을 할 수는 없다. 누구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런 적폐청산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세상에 잘못된 일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뢰라는 재산을 잃어버리면 정말 위기가 올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기는 항상 다가온다. 그 위기는 대통령이 잘못해서도 아니요. 정권이 잘못해서도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항상 위기를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위기 같은 것은 우리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정말 위기는 그런 위기가 왔을때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해서 제대로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가 아닌가 한다.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청와대가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든다. 문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족보에 대통령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족하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