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스톤의 횡설수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일본은 안보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무역제재를 가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경제문제가 한일간의 안보문제로 비화되면 안된단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의 문제는 한일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개입하면 안된단다. 그런 논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안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일본의 무역제재는 안보적 이유라고 일본이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면서 우리가 전략물자수출 통제 체제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 제대로 국제적 레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정부의 대응은 거기까지인 것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제재가 계속되면 일본도 피해를 볼것이라며 경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투로 이야기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눈이라도 깜짝할까 ? 일본이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렸으면, 우리도 일본의 아픈 곳을 건드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고려해야한다. 일본이 안보적 이유로 우리에게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할 정도되면 한일의 차후 안보협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한국이 일본으로 부터 군사정보를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주지 않거나 왜곡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이미 동해상에서 일본은 우리군함에 적대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번의 사태를 감안해 보면, 경제는 몰라도 안보만큼은 절대로 일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경제가 문제 되면 허리때를 졸라매고 같이 고생하면 된다. 그러나 안보가 문제되면 방법이 없다. 앞으로 일본과 안보협력은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이유다. 한일간 다양한 측면에서 안보협력과 교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정부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 지위를 가지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다. 일본이 언제 어떻게 우리 등뒤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겠는가 ?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서 독이 든 물을 마실 수는 없는 법이다.

올드스톤의 글은 oldstone.dothome.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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