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정의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margin short 입니다 ㅎㅎ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글의 마스코트...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아주 카테고리를 하나 정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얼마전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희대의 살인사건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이상 덧붙일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반 인륜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살인자들은 미성년에다가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싸이코패스의 전형이죠. 사형제도를 왜 부활시키지 않는지, 미성년 사형이 왜 검토되지 못하는지 아쉬움이 들 정도로 화가 많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부모였다면 온 재산과 시간을 쏟아서라도 살인범들을 제 손으로 죽이는 데에 삶의 목표를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악법도 법이듯 아쉽게도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을 우리 사회시스템과 법으론 죽일 수 없습니다. 대신에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지요. 미성년 최고형인 20년형이 내려진 뒤 출소하는 그날 진정한 정의구현이 이루어지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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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어져버렸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보여준 살인범 김양 측의 변호사의 행동을 보며 느낀 생각입니다.

김양측의 변호사는 재판 도중 '자신이 변호인으로서 해야할 일이없다.' '자신도 사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성년자 법정최고형이 20년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 '자괴감이 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발언을 듣고는 두가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 한 가지는 '본인의 양심상 살인범을 더이상 변호하기 힘들어서' 일테고,

• 다른 한 가지는 '법정 최고형을 미리 던져두고 그 20년부터 징역 년수를 딜하기 위한 전략' 일텝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말 완전히 다른 해석을 가집니다.

첫번째의 시각일 경우 저 발언이 메스컴을 탄 뒤 '살아있는 양심' '사이다 발언' 등의 관심을 얻는 등 꽤나 긍정적인 반응과 '변호사로서의 자격미달' 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갈리게 됩니다.

분명히 가만보면 사이다 발언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런 쓰레기같은 살인범을 두둔해주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패소를 감당하면서도 정의를 실현하는 올곧은 변호사!!' 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인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걸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당히 보호받을 권리를 침탈하는 데에 일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너무 감정에 앞서고 감성에 빠져버린 나머지, 멀리보면 사회전체의 보호받을 권리를 무너트리는 행동을 '살아있는 양심' 으로 표현해버리는 것이죠.

저 변호사의 행동을 첫 번째 시각으로 보자면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금태섭 변호사가 쓴 '디케의 눈'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목차 [국선변호의 추억] 부분에서 잠깐 ‘변호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금태섭 변호사의 생각이 나옵니다. 잠시 그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끓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붓는 위험한 사람을 석방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생략)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러면 왜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 그냥 판사가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하고 싶다.
-금태섭, 디케의 눈 「국선변호의 추억」中

이 말이 정말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쁜놈은 죽여야한다고 판단하고 변호도 하면안되고 그냥 다 죽여버려야 할 거라면 뭐하러 변호사를 두고 검사를 두고 재판관을 둘까요. 그냥 단두대에 끌어올려 사형시켜버리면 될 것을 말입니다.

변호사라면 자신의 의뢰인이 그 누가되었건 수임받은 이상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으로 그를 변호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런 식으로 중간에 변론을 포기해 버린다면 세상 누가 변호사를 믿고 선임할 것이며,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온다면 오히려 재판관들 위주로 권력화가 실행되다가 결국엔 이 사회구성원 누구도 변호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nand 님께서 올려주신 마르틴 뉘밀러의 '그들이 내게 왔을 때'의 내용처럼 결국엔 내게 그 상황이 닥칠 경우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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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비정해 보이는 두 번째 시각으로 볼 경우 저 변호사는 최고의 변호 전략을 펼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 개인은 살아있는 양심이란 유명세를 얻음과 동시에 리밋을 두고 감형시키려는 생각으로 저런 전략을 택한 것이라면 진심으로 유능한 변호사인 것이죠. 일부에선 계속해서 변호를 잘 진행하던 변호사가 갑자기 이런 발언을 던져 법정의 분위기를 바꿔놓더니 한차례 경고를 받자 다시금 변호를 제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정말 전략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 시각으로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것은 바로 영화 '의뢰인'이었습니다. 간단한 내용 부연을 하겠습니다.

<출처 : 중부매일>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은 이 부연을 안보셔도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엔 지장이 없으므로 스크롤을 아래 나누는 선까지 내리시길 바랍니다.)

강성희 변호사(하정우 분)는 아내를 죽인 남편 한철민(장혁 분)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강성희는 계속해서 한철민의 범행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만 그의 의뢰인이 무죄판결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상대는 친분이 있는 안민호 검사(박희순 분)로 그는 계속해서 강성희의 양심을 운운하며 한철민이 범인임을 주장하고 강성희의 변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성희는 기가막힌 전략을 성공시키며 한철민의 무죄판결과 함께 승소합니다. (이 엄청난 전략이 영화의 유명한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 후 그는 스스로 한철민에게 직접 찾아가 그가 범인임을 밝혀내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여기서 강성희 변호사는 자신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 정의를 모두 챙기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 안민호 검사가 강성희 변호사에게 다가와 자신이 결국 맞았다는 말을 건냅니다. 그 때 강성희 변호사는 이렇게 되받아 칩니다. "내가 방법 틀려먹었다고 했지"

법정에서 변호사의 신분으로서 강성희가 보여준 행동은 변호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진정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더라도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 해야할 가장 주된 의무니까요. 그는 기가막힌 전략을 통해 배심원들이 모두 한철민을 무죄라 판단토록 만들었고 끝끝내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전략이 통한것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땐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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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변호사의 정의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할 때 바로서는 것이라 생 각합니다. 금태섭 변호사의 말처럼 그것이 당장은 비정해보이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 올 테니까요.

살인범 김양의 공범인 살인범 박양의 변호사들도 갖은 욕과 온갖 인신공격, 신상털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살인자인 박양의 편에서 변호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 둘 살인마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양심없고 비정하고 쓰레기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야말로 지금 가장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자신이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방법으로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변호사의 정의일 것입니다.

살인범들을 두둔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아마 같은 살인범말고는 없을겁니다. 인륜을 저버린 저 쓰레기같은 종자들을 당장에라도 처단하고 싶은 마음은 그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변호를 행하는 사람들은 각자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아무리 비열한 방식으로 승소를 위해 변론한다지만, 저들이 저런식으로 변호를 해 이번 사건에서 감형이라는 결과를 낸다면 아마 저들에게 변호를 맡기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텝니다. 아마 저렇게 변호하는 모습만으로도 수임은 더욱 많아지겠지요.

당장 자신이 변호사를 찾아야하는 처지에 놓인다면,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변론을 양심상의 이유로 포기했던 변호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희망이 보이지않던 희대의 범죄자를 철저히 변호해주고 감형시켜준 변호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호사들의 역할과 그들의 정의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은 자신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