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깨알 뉴스] 가상화폐, 내년부터 소득세 부과된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상승을 기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관련 업계가 주목해온 '세금 형태'는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동산처럼 가상자산 기준 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을 확보해 과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엔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세 방침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았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개인간거래)로 거래하면 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피 추적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으면 행정비용이 커져 일일이 추적이 어렵다”고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http://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59572
#개인생각
- 난 세금을 부과한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제도권 편입과 자산으로 인정이란 의미이다. - 이게 투명해져야 본격적인 가격상승이 시작되고
좋은 코인들이 제 역할을 찿아가게 된다. - 단, 세금 부과방식은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을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너무 귀찮게 하면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 - 아무튼 세금을 부과할꺼면 빨리 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다.
- 그런대 스팀은 어떻게 되는거지? 그럼????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법안을 준비하고 만들었음 좋겠다. - 암튼 잘 진행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면 그만큼 기회가 줄어드는 것일수도~~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란다. -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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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암호화폐에서 수익나서 세금 내고 싶네요!!!
정부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세금을 걷어갑니까?
과세를 할 것이면 암호화폐가 뭔지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증표, 유가증권 등등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오피셜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린 적이 없습니다. 상기의 난 때 각 부처 리더들만 신나게 입 털었지 아직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과세를 하겠다면 그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하고요.
제발 삥 뜯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적용되는 거래세 정도 수준이면 대다수 투자자가 납득하지 않을까 싶네요.
세금,
꼭 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