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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코인 깨알 뉴스] 가상화폐, 내년부터 소득세 부과된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상승을 기대한다!!
과세를 할 것이면 암호화폐가 뭔지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증표, 유가증권 등등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오피셜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린 적이 없습니다. 상기의 난 때 각 부처 리더들만 신나게 입 털었지 아직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과세를 하겠다면 그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하고요.
제발 삥 뜯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적용되는 거래세 정도 수준이면 대다수 투자자가 납득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