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날

연어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간 '조약'이 아닌 '협정'입니다. 덕분에 국회 비준 없이 한-일 양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손잡았고, 2019년 한일 무역분쟁이 시작되며 한국 측의 중단이 계획되기도 했으나 여차저차하여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결국 역사에 물을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