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관한 세금 알아보기 # 2 - 2 [미국] (FATCA/FBAR)

inverse (55)in #kr • 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inverse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데 STEEMIT 하시면서 스트레스 날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납세자에게 특히나 중요한 이슈인 FATCA/FBA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FATCA & FBAR이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FATCA는 금융위기로 막대한 정부부채를 갖게 된 미국이 세수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국 부유층의 역외조세회피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자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방지를 목적으로 2010년 3월 도입된 법률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외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0,000 이상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IRS(미국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ccount]: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BAR은 FATCA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1970년대부터 시행해온 제도입니다. 연중 단 한 번이라도 해외 계좌에 $10,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美 재무부에 신고하도록 했던 것인데요. 납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던 규제였기 때문에 실효성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FATCA가 외국 정부와 협조를 이뤄내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비트코인과 무슨 관련이?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IRS(美 국세청)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재산(property)으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금이나 건물 등과 같이 자산가치를 갖는 재화로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FATCA/FBAR은 금융계좌이니까 현금이나 증권 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금을 $10억어치 갖고 있어봐야 FATCA 신고 대상이 아닌거죠. 그럼 비트코인은 이 규제와 상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IRS의 중소기업/자영업 부문 Senior Program Analyst인 Rod Lundquist는 IRS가 비트코인을 FBAR 신고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이번 신고 기간(2014년)”에는요. 즉,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소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항상 예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IRS는 2013~2015년 사이에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했던 미국 계좌 소유주들의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납세의무자들이 어떤 식으로 조세회피를 해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가상화폐가 분명 조세회피 수단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IRS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의 국세청이든,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거래소 등과 협력하여 거래 기록을 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