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1209

🏥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보라매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서울 시민과 의료 사각 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시립병원입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간호 인력들이 한계치에 도달해 무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에요. 필수인력 충원👥️️은 처우 개선 및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지난 11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게 된 주요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 노동조합과 사측이 필수인력 충원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마무리되었지만, 보라매병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병원이다 보니 인력충원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무너지고 있는 보라매병원을 살리는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1ZgdRocOi9XRI3raJkBHe7mOnEoL50mgr77xbEyGgJ9wimg/viewform

---

국민은행 765201-04-265736 화물연대

1번타자: “ILO협약 위반이 불법이라고? 화물연대가 불법 저지르는데 정부의 불법은 정당방위다.” (실제로 이 댓글이 초반부에 압도적으로 많이 달림)
->네, 어디 가서 ‘법치’ 이야기하면 뼈도 못 추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불법이면 간부 수배 때리세요. 내가 전경 때 전공노 불법파업이라 수배 때려서 그 전단 톨게이트에 붙이고 근무했습니다. 근데 왜 소환도 체포도 안 하지?
2번타자: “그럼 쇠구슬을 날려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체포를 하면 되고 이미 체포를 한 걸, 업무개시명령 안 때리면 경찰도 안 움직이는 정권이면 행안부 경찰국 만든 놈부터 대가리 박으세요.
3번타자: “혈세로 왜 안전운임제를…”
->화주가 화물노동자한테 돈 주는 게 혈세냐? 나가 놀아라.
4번타자: “노동자가 아닌데 왜 ILO가 끼어드나.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서 업무개시명령해도 된다.”
->ILO는 화물연대를 ‘자영노동자’로 봅니다. 반박을 할 거면 검색은 해보세여. 댓글 쓸 시간에.
->노동자한테도 안 되는 업무개시명령을 자영업자한테 하면 ILO 수준이 아니라 유엔인권결의안이 나옵니다.
5번타자: “업무개시명령 노무현이 만들었다.”
->뭐 어쩌라고. 업무개시명령 한나라당 서상섭이 반대했다. 서상섭 몰라? 한나라당 몰라? 한국보수는 애미애비도 없냐?
->노무현이 만들 땐 ILO협약 비준 전이었고. 신법 우선의 법칙 모르나?
6번타자: “어떻게 해서 화물연대가 노동자냐. ILO가 한국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
->너님이 세계 자본주의 현실도 모르고 노동자 개념도 모르는 겁니다.
->미국 우버 기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트렌드예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고 그게 안 되면 편히 노세요.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어떻게 교집합 없는 ‘서로소’가 됩니까? 노동자도 주식 가지면 자본가성을 가진 지가 언젠데. 정주영도 자기가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측’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은 노조 가입이 금지지만, 정주영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어요. 노동자와 자본가가 패싸움, 축구시합 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안에 노동자성과 자본가성이 있는 겁니다.
->기타소득세 내는 저도 일부 방송국에선 고용보험계약서 씁니다.
->프렌차이즈 점주도 본사로부터 자율성 없으면 노동자성 인정하고 단결해서 본사와 교섭할 권리를 주자는 말이 나옵니다.
7번타자: “그래서 뭐 국제협약 어기면? 감옥이라도 가나?”
->그거 지키고 사는 여러 나라 기업과 정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축구대회 나가서 니네팀만 오프사이드 적용 안 받고 우승하실래요? 까불다 출전 정지여.
걍 통상 압력이라고.

• https://www.facebook.com/woodstocksm/posts/pfbid035xW2p2njWg1ziswYk6xmQuetAkjLA346LPgcHi23jSy8NuSpKjNeUtQZi6gDr3H1l

---

난치성 편두통 환자를 위한 CGRP 표적 치료제 급여 확대 청원

---

그는 교육감에 당선되자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단호한 조처로 만년 꼴찌였던 울산시교육청 청렴도를 중위권으로 올렸다. 무상급식도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로 전면 확대했으며 초등 학습준비물비 지원 확대, 초·중·고 수학여행비와 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 시책을 펼쳤다. 이에 지역 교육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6·1 선거에서도 55.03%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 울산 진보교육의 거목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 한겨레신문 김영동 기자

"그저 옳은 소리만 한다고 사회나 정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옳은 일을 헌신적으로 하면 당연히 알아주겠거니 생각해 온 것은 나만의 주관적인 판단이었다. 운동으로서의 정치를 넘어서는, 실제 힘을 조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 평범했던 수학 선생님은 왜 노동운동가가 되었나 - 오마이뉴스, 안건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은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과 달리 휘발성이 있고 잘 녹아 폐까지 도달하겠냐는 의문이 있었고, 이 의문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앞선 연구는 이 물질들이 호흡기로 들어가 퍼졌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 연구로 이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심 재판부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산업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에스케이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폐 손상·천식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결론에 비춰보면 이러한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9월27일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4417명이다.

• “가습기살균 성분, 호흡기 통해서 폐까지 도달” 최초 입증 - 한겨레신문 김윤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조용히 넘어가고 있죠 ㅠㅠㅠㅠ

JTBC 탐사보도팀은 지난주, 국민연금이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3600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했는데, 피해 보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와 별개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지난주 JTBC 인터뷰에서 일부 피해자가 가짜일 수도 있다고 말한 옥시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시민단체 "옥시 본사 투자 늘린 국민연금 규탄" 공동성명 - JTBC

---

@newiz 님 글 덕분에 draft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포스팅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