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라이프] #7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지급 기자회견
드디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9일로 발표되었습니다. 벌써 지역화폐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초과되서 에러가 나고 지역화폐 카드 신청이 폭주하기 시작했군요. 기존에 4월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확정된 건 그냥 9일부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바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기지사는 이번 브리핑에서도 늘 그랬듯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멈춰있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제정책이고, 때문에 세금을 내는 모든 대상들이 공평하게 받아야 하며, 가난한 사람을 어디까지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일부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부가설명을 더했습니다.
9일부터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신청하면, 기본적으로는 지역화폐카드에 넣어주겠지만, 신용카드에도 가능하며, 해당카드에 넣어주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가능한 곳에서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충전된 기금을 최우선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13개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모두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화폐카드는 4.30일까지 신청,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는 7.30일까지이며 공통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하며, 개월 이내라도 8.30일까지는 신청일과 상관없이 모두 다 써야 합니다. 지나면 다시 회수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카드나 선불카드를 분실할 경우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세대원들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가족 대표로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위임은 일체 서류없이 구두로 위임받아 오라고 합니다. 와서 대표자가 위임장에 대신 쓰면 되는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본인동의를 안받아놓고 받았다고 할 경우 해당하는 항목을 적용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들은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4월 한달간 8시까지 연장근무, 주말에도 근무하겠다고 합니다. 결정했습니다.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 모두 어려운 경우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식도 마련해 두었군요. 대신 현장에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마스크처럼 5부제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거전에는 너무 업무가 몰려서 선불카드의 경우 4.20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시군단위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하는 것은 시군이 각자 자신들이 준비된 방식을 취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이미 이런 툴을 만들어 뒀으므로 가져다 쓰면 되지 않겠냐란 취지로 발표를 했군요.
일 한번 시원하고 똑 부러지게 하는게 좀 뭔가 후련합니다.
주말이라 최대한 느긋하게 좀 쉬었습니다. 주말에도 무리해보니 득보단 실이 많더군요. 주말에 지겹게 놀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휘청거리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서핑도 하고 당근마켓도 돌고 스팀잇과 고팍스도 들락날락 하다가 또 답답하니 밖에 돌아 다녔습니다.
일부러 이쪽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스티커를 붙인 곳만 방문해보고 있습니다. 원래 편의점은 대부분 대기업이라 잘 안되는 것 같은데 CU에 가보니 되는 곳이 많더라구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 아래에 붙어있는 CU는 또 안되서 물어보니 점주님이 업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국밥집, 까페, 또 두부를 파는 부식가게에서도 받는곳만 가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약간이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카드혜택도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 처럼 지금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막강한 베네핏이죠.
집에서 멀지 않은 알라딘 중고서적에 가서 책을 좀 팔고 또 볼 책을 한 권 사들고 지긋하신 부부가 운영하시는 밥집에 들러서 고양페이로 결제하고 김치찌개를 먹고 왔습니다. 아직 밥솥이 없어서 계속 면만 먹고 있었는데 또 주말에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네요. 재난기본소득 받아서 열심히 쓸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스팀은 지금 한참 바쁘고 정신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글도 많이 올리시고 주말 모두 재미있게 보내세요^^
휴식 중요하죠. 면보다는 밥이 좋은데..... ㅎ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