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44 : 고용노동부 논리대로라면 현대차노조의 파업은 모범인거다.

in zzan •  2 months ago  (edited)

Raven의 秀討利(Story) 144 : 고용노동부 논리대로라면 현대차노조의 파업은 모범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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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모범적인 공공기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모범공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올리고,
정년도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 들 중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매년 적자에 허덕이며 매년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곳은 부채비율이 약 9000%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나왔고, MBN에서 뉴스로도 보도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세금으로 구제받는 망해가고 있는 회사인 주제에 심각한 도덕적해이로 뻔뻔하게 정규직채용도 모자라 임금을 인상하고 정년까지 늘렸다는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서비스를 하기에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저 공공기관들의 적자와 부채가 과거 정부의 슈킹에 의한 것이 상당하며, 공공기관을 통한 고용창출이 정부의 정책기조이기에 이 기사의 논조대로 정규직전환을 싸잡아 비판만 하기에 부적절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망해가는 회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규직전환만을 홍보하며 모범이라 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은 뇌가 없는 것은 물론 비도덕적으로 보입니다.

고용은 모범적이라 하더라도 망해도 크게 망해가는 주제에 새 직원을 뽑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살아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국민세금으로 구멍을 메우며 직원을 뽑는 것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이런 점들을 살펴서 고용노동부의 이런 멍청한 행정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공공기관들이 만약 민간기업이었다면, 모범은 커녕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뿐더러... 피라미드영업을 하는 곳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현대차노조가 8년 연속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노조는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내밀었다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뉴스에서 노조파업에 대해 나오면, 그런 언론을 욕했었습니다.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고달픔은 외면하며, 마치 노조파업이 국가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투의 언론보도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임금인상이 꼭 파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인상을 해주지 않기에 저 회사는 8년 연속 파업을 한다고 결정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동일노동을 했으나 임금은 정규직 노조원 보다 반 이하로 적게 받았던 파견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기는 커녕 만들려는 시도만 해도 해고 당했을 때, 현대차노조가 그들의 생존을 위해 파업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형일자리가 잘 되어 실업에 허덕이는 많은 청년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현대차노조는 자신들의 임금협상력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파업을 통해 현다차 노조원들의 월급이 올라가면, 인건비 상승만큼 현대차의 가격이 올라가서, 현대차가 국내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외제차의 국내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국제경쟁력도 잃어갔지만,
또한 현대자동차는 임금상승분을 협력업체들에게 단가 후려치기로 떠넘겨 중소기업 노동자를 두번 죽였음에도

현대차노조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이미지 추락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피눈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의 공익과 상생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면 귀족노조라는 말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난일색의 사회여론도 덜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고용노동부는 망해도 벌써 망했을 공공기관이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정규직을 채용한 것만 가지고 모범기관이라 홍보했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 중에 흥부와 놀부가 있습니다. 흥부가 착하긴 하지만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애만 줄줄이 낳으면서 부자인 형에게 빌붙으려 합니다.

그런 동생에게 밥은 커녕 매질하며 쫓아내는 형인 놀부가 비정할지, 아니면 흥부가 무능한 것일지...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현대차노조, 즉 민주노총은 모범파업을 하는 것이 됩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정년 늘리고 임금 올리면 현대차는 고용노동부에게 모범기업으로 표창받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정규직 되는 것 좋고, 임금 올리는 것도 좋고, 성과급 받는 것도 좋고, 정년 늘리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어야 하고,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면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어렵거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진다면 노조는 자신들의 보신만을 생각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것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일본에 자동차 몇대 수출할까요?

잘은 몰라도 10대 이하일 것입니다. 그 10대도 일본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관용차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파업한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도요타나 닛산이 40년 넘게 파업하지도 않고, 자국 국민들을 호구로 생각해 외국에서보다 더 비싸게 팔거나, 수출용보다 질 떨어지게 만들지도 않기에 자국차를 탈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떨까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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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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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대문 만들어주신 @kiwifi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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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으니 정규직 노조도 반성해야할 점이 있어 보이는군요.

kr-newbie님이 ravenkim님을 멘션하셨습니당.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연결되용~ ^^
kr-newbie님의 [8/1 kr-newbie 큐레이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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