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peterpa (72)in #zzan • 3 years ago

_{이미지 출처 : https://yh-shine-kim.tistory.com/942}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 특례시가 생긴다고 하네요.
특례시로 승격(?)되는 곳은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4곳입니다.

왜 광역시를 놔두고 특례시라는 것을 만드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시험봐야 하는 애들이 조금 더 고생이겠네요. ^^

기존에 직할시였던 곳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5년도에 광역시로 변경되었는데(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이후 1997년도에 추가로 울산이 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광역시로 승격되는 기준이 없었나 봅니다. 2010년대부터 1백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 들이 광역시 승격을 요구했는데, 관련 기준이 없어서 논란만 ..
그래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 산하의 자치단체로 특례시를 새롭게 만든거 같습니다.
광역시는 도와 분리되는 모습이나, 특례시는 도 산하 자치단체로 조금 모습이 다르기는 하나 비슷한 목적과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나저나 법 개정을 하면서 광역시로 만들지 않고, 특례시를 추가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드는 생각은 광역시의 기준을 제대로 정립해서 광역시로 만드는게 심플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래는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하는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