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in #zzan2 months ago


이미지 출처 : https://yh-shine-kim.tistory.com/942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 특례시가 생긴다고 하네요.
특례시로 승격(?)되는 곳은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4곳입니다.

왜 광역시를 놔두고 특례시라는 것을 만드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시험봐야 하는 애들이 조금 더 고생이겠네요. ^^

기존에 직할시였던 곳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5년도에 광역시로 변경되었는데(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이후 1997년도에 추가로 울산이 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광역시로 승격되는 기준이 없었나 봅니다. 2010년대부터 1백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 들이 광역시 승격을 요구했는데, 관련 기준이 없어서 논란만 ..
그래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 산하의 자치단체로 특례시를 새롭게 만든거 같습니다.
광역시는 도와 분리되는 모습이나, 특례시는 도 산하 자치단체로 조금 모습이 다르기는 하나 비슷한 목적과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나저나 법 개정을 하면서 광역시로 만들지 않고, 특례시를 추가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드는 생각은 광역시의 기준을 제대로 정립해서 광역시로 만드는게 심플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래는 이번에 특례시로 승격하는 시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입니다.

광역시와 특례시의 차이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잘 설명해 놓았네요.
https://www.changwon.go.kr/portal/contents.do?mId=0607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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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쓸모 없을 것같아요.

부동산만 움직일 듯.

편안한 휴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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