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삐딱하게 보기] 58억 추징금 완납

요새는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 자체 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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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알아서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압류를 통해서 추징금과 일부 벌금을 받아내어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직은 80억정도의 벌금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풀려나더라도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벌금은 면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면되면 형만 집행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 등 다른 형벌도 면제가 되는구나..

정치인, 경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았거나, 사면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화합을 위해서.. 나와서 다른 일로 사회에 기여하라고.. 등등 많은데..

사면을 하더라도 구금형은 면해주더라도, 추징금, 벌금등 면해주면 안될거 같다.
그러면 사면이라기보다는 형집행정지가 맞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징금, 벌금.. 꼭 받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