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돌봄’에 갇혀 비극적 선택…발달장애 가족에 국가는 없었다

피고인이 된 부모들
발달장애 가족 살해·미수 판결문 12건 분석
막다른 길에서 무너지는 가족들
“나 죽으면 누가…” 비관이 ‘잘못된 선택’으로
12건 판결 중 절반이상이 집행유예
법원 “구속보단 장애아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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