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대 초기 미국의 혁신주의 우드르 윌슨과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경우

in #usa-history3 months ago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은 혁신주의가 주도를 했다. 미국의 기업간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트러스트와 같은 독점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혁신주의 정치를 주도했으며 공화당은 정도가 약했다. 공화당 중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대표적인 혁신주의 정치가였다.

그러나 양자의 입장은 상당이 다르나. 우드르 윌슨을 신자유주의, 루즈벨트의 경우를 신국민주의라고 한다.
그것은 이들이 트러스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루즈벨의의 경우 Herbert Croly의 저서, 미국생활의 약속의 견해를 신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공화당을 탈당 혁신당을 창당하고 1912년 대통령 선거에 뛰어 들었으며 경제적 집중을 허용하고 정부가 그것을 통제하고 유지하고자 했다.

루즈벨트의 혁신주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었다.

현대 국가의 필수적인 특징은 통합
집중적으로 조직화된 경제와 강력한 연방정부는 중요한 요소
통합은 국가의 제가치와 이 사회조직에까지 확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시
시간이 가면서 루즈벨트는 이민문화에 적대적
외국의 급진주의에 대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심한 두려움
만년에 100% 아메리카니즘을 주장

윌슨은 Louis Brandeis의 경제개혁에 대한 신념을 신봉했으며 그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대기업이 부당하고 비효율적이고, 독점에 대한 적당한 대응은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람의 의견을 지지

신국민주의는 금융거물들이 연방정부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고 중소기업들을 파산하게 할 것

정부는 경제적 특권과 집중을 파괴하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소기업들에게는 번영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개방된 기회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자유기업을 가지지 못한다면, 미국은 그 어떠한 방식의 자유도 가질 수 없다>

윌슨의 혁신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보란 통일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의 에너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재능과 에너지를 해방시키는데 있다.

이민이 가져온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루즈벨트보다 훨씬 관대
급진주의도 덜 두려워함

다양하고 다원론적인 사회에 대한 광대한 구상을 내포
이는 지방, 주, 그리고 지역적인 여러가지 차이의 보존에 대한 호소
자립할 수 있는 상인과 자립할 수 있는 공동사회의 보호에 대한 호소

우드르 윌슨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정책으로 도입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관세 인하와 누진소득세 도입

4천달러 이상 버는 개인과 기업의 경우 1%세금 과세
50만달러 이상의 수입의 경우 6%까지로 인상

2) 은행제도의 개혁

1911년 발언
<이 나라에 있는 대규모의 독점은 금융의 독점이다…. 이러한 금융독점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오랜 발전의 다양성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정력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미국 은행의 문제점

소수의 수중에 너무 많은 지배가 귀속
모르간-록펠러 제국재단은 222억 4천 5백만 달러의 총재원 혹은 주직자본을 소유
국가 재산총평가액 10% 이상에 해당
112개 주식회사에서 모두 341개의 이사직 장악

과도하게 분산, 너무많은 은행이 소규모적이고 독립적
독립된 은행은 농업분야에 필요한 신용대부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
1907년 공황처럼 경제적 재난시 파산하기 십상

해결방안

지역적인 수준에서 은행통제위원회를 유지
정부의 수중에 전체의 체제를 감독하는 중앙관리위워회 수립

1913년 12월 23일 영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서명
12개의 지방은행을 창립
각 은행은 서로 편의를 제공, 지역 개인은행이 소유하고 통제
연방준비은행은 소속된 예비은행의 재산의 일정률을 보유
연방준비제도가 설정한 이자율로 사립은행에 대부하기 위한 준비금을 활용
연방준비은행은 새로운 형태의 지폐를 발행하여 국가무역의 기본적인 매체가 됨
연방준비은행은 중앙기관으로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자금을 변통, 점증하는 자금수요에 대처, 위태로운 은행을 보호
연방준비위언회는 전체 제제를 감독 규제
위원회 구성원은 대통령이 지명

신축성있는 통화유통이 가능
농민들이 쉽게 대부받을 수 있었음
완전하지는 않지만 국가자본의 분산에 기여

3) 트러스트 문제

트레스트를 파괴하겠다는 생각에서 규제쪽으로 전환

통상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와 클레이튼 반동점법(Clayton Antitrust Act)

독점에 대한 단호하고 합법적인 조치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

한편 윌슨은 대외정책의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의 해외간섭이 정연하고 합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무력의 사용을 의미한다고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간섭이 마찬가지로 국민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외국 정부가 그 영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은 그 자체가 도덕적 합법성데 대한 중대한 시련이라고 확신

윌슨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미국 외교정책의 수단은 이러한 경제적 책략이 아니라 미합중국의 군사력이었다.

<아마도 윌슨의 혁신주의 정치가 없었더라면 1929년 대공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윌슨이 어느정도 트러스트를 제한하고 은행도 정비를 했기 때문에 1929년 당시 상황이 그 정도로 그쳤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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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물 나는 그것을 읽을 수있어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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