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S.Korea President's answer

in #tooza6 years ago (edited)

멋진 그림을 그려주신 @carrotcake님 감사합니다.


국민 청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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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23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답변을 내게 되어 있고, 2월 14일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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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한 사람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청와대는 영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43&v=C8AMKYk3bkY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남기 :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입니다.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술로 1) 가상통화 자체, 2)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3) 가상통화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를 언급하며, 이 가운데 중점을 두는 부분은 거래행위 분야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정혜승 : 말씀을 듣다보니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남기 : 예.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정혜승 :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거래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냐,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남기 :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폐쇄부터 제도권 편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있으며 아직 조율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 TF를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급속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국제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만 폐쇄 또는 제도권 편입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펴나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와대 답변 가운데 그동안의 발표와 다른 내용이나 구체적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래소 폐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걸 재확인하는 정도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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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다행스럽게 결론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실질적으로 폐쇄불가는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인터뷰 내용은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좋은 리뷰 감사합니다!

뒤늦은 발표긴하죠 갑작스런 발표의 책임도 대충 넘어가는거같고....

너무 내용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ㅠ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합니다 :)

다행이에요 윤선생님 ㅎㅎ 연휴 잘보내세요!ㅎㅎ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폐쇄는 아니라니 좀 안심은 되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거래소 폐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거에 의의를 둘 수 있을거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되세요!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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