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상속증여세·주식양도세 오를 듯..'패키지 증세' 검토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485846619179072&mediaCodeNo=257&OutLnkChk=Y

과거 기사를 보고 생각이 떠오르는게 있어서 하나 글을 남긴다.

내가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기만해서 이다. 촛불로 선동해서 사람들 눈가리더니 이제는 온갖 증세를 준비한다. 표면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증세인것 처럼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제도나 정책이 많다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 호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경제는 계속 후퇴하고 있는것 같아서 딱히 할말도 없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미래 먹거리산업에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면서 기업을 옥죄며 공무원이나 많이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는것 보면 참 답이 없다. 물론 갑질과 불공정한 거래에 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서 뿌리를 뽑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어서 주식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보려고 한다. 웃긴게 노동의 가치 존중어쩌고 하면서 지식으로 돈을 버는 행위에 있어서는 불로소득이라며 나쁜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치열하게 차트보면서 시장 주체간에 두뇌싸움을 하는 것은 육체노동이상의 에너지 소모를 필요로 한다. 그나마 많은 이들이 이것에 매달리는 것은 신분상승 혹은 부자의 반열로 들어설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암튼 점점 계층의 이동이 되는 경로들을 하나씩 막아서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역시나 나는 그런관점에서 상당히 싫어한다. 돈많은 집이나 로스쿨을 가지 가난하면 꿈마저 쉽게 꿀수 없다.


정신적인 노동을 불로소득이라고 간주한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랄지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돈을 받는거 자체가 불로소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게 내로남불이다. 투자라고 하는것도 엄연히 리스크를 감안해서 하는 것일텐데.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랄지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혹자는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을려고 하는데 , 뭐가 문제냐고 하는 무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공약이었나 ... 2천만원이상의 수익에 있어서 양도세를 20%인가 부과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럼 주식으로 1년에 2천을 벌면 400만원으로 세금이 나가는 것이다. 물론 더 벌면 그만큼 나가는 것이겠지. 그래서 예상대로라면 주식 시장이 얼어붙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나는 내로남불을 싫어하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걸로 설명을 하겠다.

자 그렇다면 슈퍼개미나 돈많은 외국인의 입장이 되어보자. 투자해서 손실이 날 경우에 나라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다. 내가 위험을 떠안고 가는데도 세금을 과하게 부과를 하려고 계획중이라는 것이다. 수익이 나면 20%라는 세금을 가져간다고 한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고 한다. 소위 큰손이라고 하는 돈많은 주체들이 주식을 할까? 아니면 다른 투자 수단으로 돈을 돌릴까? 코인에서도 펌핑을 해주는 세력이 중요한건 누구나 알것이다.

왜 공매도가 악질적으로 이용이 되는데도 그게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대로 두는지에 대한 이유로 나는 그게 외국인을 유입시킬만한 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자금이 있기에 증시에 파동이라는게 생긴다. 개미들만 우글거려서는 그냥 횡보만 열심히 할 뿐이다.

나는 이런 이유들로 제한을 만들어 간다면 증시가 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슈퍼개미가 되고, 수년간 오래 공부해서 겨우 전업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그냥 세금내는 셔틀이나 되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돈많은 투자주체의 진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질거라 생각한다.


이미 슈퍼 개미 몇은 주식에서 서서히 자산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도 같은 리스크를 가진 주식시장이라면 세금을 덜 때리는 나라에 투자를 더 하지 않을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보편적 복지나 부자 증세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정책들이 남발하고 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감성에 놀아나며 그게 무조건 좋다라면서 지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상앞에 앉아서 졸면서 정치한답시고 했던 인간들이 경제를 얼마나 알까? 경제학자들이 여러정책들에 대해서 반대하는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탈원전 역시나 마찬가지이다. 에어컨 없으면 못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면서 혹은 회사 전기는 자기돈 내는거 아니라고 뻥뻥 쓰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다. 전기 생산 원가가 비싸지면 당연히 전기사용료가 올라가겠지. 웃긴건 혜택은 그대로 받고 싶고, 친환경이고 싶어하며 돈은 덜내고 싶어한다라는 이중적인 마인드이다. 태양광패널도 유지 관리가 잘 안되면 쓰레기라던데, 그것에 대한 처리도 어떻게 할건지 계획도 없으면서 좁은 땅덩어리에서 친환경 운운하는거 보면 어이가 없다. 탈원전 했던 나라들도 다시 원전을 짓고 있는중인데 말이다.

뭐든 급격하게 변화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법인데, 대다수의 정책들이 포퓰리즘에 증세를 해서 재원마련하는걸 보면 답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간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나 나중에 또 글을 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십년 개고생해가면서 돈벌어서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 얻을려고 건물주가 된 노부부들은 이제 그 세금에 건물이나 집을 처분해야 할지도 모른다. 금융소득 과세 요건 강화를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진짜 부자들은 이런거에 별로 타격 안입는다. 보유세 올라가면 그만큼 임대료 올리면 그만이다. 오히려 중산층을 갉아먹는 것이고, 중산층에 증세를 계속 해대고 있는것이다. 혹은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수준을 점점 낮춰서 과세를 증가 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암튼 감성에 놀아나는건 다음 선거에서는 안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