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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호화폐]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을 잘못 읽으신 분들에게
저는 기사 처음 접했을 때 악재로 생각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재로 생각해 의아하더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고래들 마음대로재료를 둔갑시킨다만, 판결나고 사람들 반응은 그게 아닐텐데...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몰수가 가능하면 중국자본이나 검은 돈들이 들어오기 더 고민될거 같아 길게 보는게 아닌 단기적으로는 악재같은데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이건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에요. 그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에서 어떻게 보고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호재냐 악재냐가 나오겠죠. 하지만 국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같아서는 '암호화폐'라는 또 다른 분야를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더 편할껄요?
제가 [암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규제접근법: 다섯가지 기관의 다섯가지 접근이라는 글을 쓴 적있는데, 그에 따르면, 미국은 암호화폐를 주식, 상품, 일반재산, 금전, 화폐/현금 등, 총 다섯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연방의회가 아직도 체택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재산이냐 아니냐, 화폐냐 아니냐, 통화냐 아니냐...이건 아직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했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때는, ICO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금을 내야할 때죠.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좋은 글과 댓글이라 글과 댓글 둘다 보팅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