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살부터 서울지하철 무임 추진에…60대 “지하철 택배 관둬야”

“지하철 택배로 한달에 70만원가량 버는데, 지하철 요금을 내야 하면 이 일을
계속하긴 힘들겠죠.”

올해 65살이 된 김 모씨는 서울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하
철 택배 일을 시작했다. 하루에도 수차례 지하철을 갈아타며 서울 전역을 누빈
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살로 높이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고했다.
지하철 택배는 노인 대상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활용한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가운데 하나다.

최근 서울시가 지하철(도시철도)을 무료 이용 기준을 현행 65살에서 70살 이
상으로 높이고, 대신 버스 요금을 월 최대 14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인이 교통복지의 공백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화가 빨라지며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섣부른 조정
은 저소득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을 막아 빈곤과 고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
도 나온다.

고령층 중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층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조사하는 2024년 노인 일자리 통계를 보면, 민간 기업 등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자 10만97명 가운데 65~69살이 37.7%(3만7687
명)로 가장 많았다.

‘2023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5~69살 취업 노인의 83.3%가 ‘생계비 마련’을
이유로 일한다고 답했다. 저임금 일자리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면, 생계유지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지하철 노인 무료 이용 나이 기준을 올리는 배경에는 서울교통공사
의 재정난이 있다. 70살 이상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 요금을 지원할 경우 필
요한 예산은 연간 52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하철 무료 승차 노인의 나이
기준을 올리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노인 지하철 요금 면제는 노인의 사회 활동을 늘리고 고립을 줄이는 대표적인
보편 복지로 지하철 적자 완화를 위한 다른 재정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
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은 시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노인이 지하철을 타지
못해 활동량과 소비가 줄고 건강이 악화하면 의료·돌봄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
날 수 있다.

정년과 국민연금 가입·수급 연령을 먼저 맞춰 소득 공백을 줄인 뒤, 복지 기준
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이르면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문 이미지: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