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들였는데 '쓰레기통 직행'…"세금 낭비 아니냐" 비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가정에 배달된 종이 선거공보물이 봉투째 폐기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세금 수백억원이 투입되지만 상당수
유권자는 공보물을 읽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에 종이
공보물 의무 발송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선거공보물이 담긴 봉투 수십 개가 개봉
되지 않은 채 우편함 밑에 쌓여 있었다. 우편함에 꽂힌 공보물을 꺼내자마자
분리배출장으로 향하는 주민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공보물이 오자마자 바로 종이 배출하는 곳에 버렸다며 “확인하지도 않는 공
보물에 세금을 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에 사는 어린이집
교사도 “인터넷으로 후보 정보와 공약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종이로
인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버리는 것도 일”이라고 했다.

종이 공보물 외면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
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권자 6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
면 종이 공보물을 ‘자세히 읽는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했다.

선거철마다 공보물에 들이는 비용은 막대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작된 후보자 공보물은 약 5억8000만 부였다.
제작비를 제외한 발송 비용만 세금으로 299억원이 투입됐다. 그해 치러진 대
선에서는 관련 예산만 320억원, 지난해 21대 대선 때는 370억원이 편성됐다.

일부 후보자는 비용 부담으로 공보물 분량을 줄이거나 QR코드로 공약을 대
체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여전히 종이 공보물 일괄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공보물 도입 필
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유권자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82.7%가 전자공보물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다. 국회에는 전자공보물 도입과 재생 용지 사
용 의무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
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종이 공보물을 폐지하기 어렵다면 인쇄 분량을 줄이고 디지털 정보
를 병행해야 한다.

본문 이미지: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