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호주 세무서 암호화폐 포함된 연금 펀드에 대한 자세

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필자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전세계에서 특히 암호화폐 세금 관련 행해지는 각 정부들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세법 또한 이런 행보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암호화폐 법과 세금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호주의 암호화폐와 세법

우선 호주의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입장을 정화하게 표명을 했으며, 특히 암호화폐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정리해두었습니다.

Only capital gains you make from personal use assets acquired for less than $10,000 are disregarded for CGT purposes. However, all capital losses you make on personal use assets are disregarded. 소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정의까지 내려놨습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몇일전 암호화폐 AAA를 이용해서 옥수수를 샀을 경우 이를 위해 당일 AAA를 전환해서 구매를 하고 옥수수를 샀을 경우 이는 personal use assests라는 정의로 1만불 호주달러 이하까지는 무과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구매 물품을 위해 쓰였던 암호화폐의 구매 시점이 오래되었을 경우 이를 투자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세법이 상세하게 나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일전 미국의 IRS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세금을 걷고자 하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호주의 세무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네요.

현재 호주사람들의 경우는 500k~1백만명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한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그 수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세무당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데이터와 세금신고를 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 1만8천명의 호주시민들에게 일명 SMSF (Self managed Super Funds, 연금펀드) 즉, 자체으로 관리하는 퇴직금 펀드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SMSF펀드가 90%이상 한가지의 애셋으로만 이루어졌을때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벌금을 4200 호주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라기 보다는 SMSF펀드를 90% 이상 어떤 하나의 애셋으로만 세팅했을때 규제되는 것이긴 합니다. 즉, 90%이상을 금으로만 들고 있어도 마찬가지 규제가 들어가기는 한데, 사실 뒷배경은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루어진 SMSF를 타겟한다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2. 개인적인 생각

제도권안에 들어오게 되면 한편으로 보면 자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 나오지만, 그에 반해 세금과 세법에 관련된 규정들이 반영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투기성 상품일 경우에는 일부 특수 규제(부동산)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FATF 권고안과 더불어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세법을 통과시킬지 그리기고 어떤 세법을 통과시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사 Micky.com-It not just risky to put all your retirement eggs in one basket – it’s also against the law as 18,000 Australians are soon about to find out.
• 기사 코인데스크-All-Crypto Retirement Accounts Will Be Fined: Australian Tax Office
• 기사 micky.com-The Australia Tax Office is about to begin a large-scale ‘data matching’ program in which cryptocurrency exchanges will be forced to hand over information about the transactions of individual clients.
• 원문 호주정부- Tax treatment of cryptocurr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