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남북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에 대한 생각 추가 - 전략적 인가 전술적인가 -

오늘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학자 한분과 통화를 했습다. 이번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각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야기다. 저는 어제 올린 내용과 같이 북한이 군비축소에 관한 그간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변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좀더 생각해 보았다.

첫째 북한은 그동안 절대 변하지 않고 유지해오던 군축에 관한 주장을 바꾸었을까 ?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여간 보통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이 왜 그렇게 입장을 바꾸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았다.

북한의 입장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 분명히 북한은 과거와 다른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저는 그것이 북한의 전략적 입장변화인지 전술적 입장변화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와 달리 북한이 상황이 완전하게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지금과 같은 합의서에 합의했다면 그것은 전략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남북간 재래식 군비축소를 통해 재래식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술적 차원의 변화다.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택한 것인지 전술적 변화를 택한 것이지 아직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략적 변화든 전술적 변화든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줄여 주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이 처음에는 전술적인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합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바뀌면 전술적 차원의 선택이 전략적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법이다. 우리는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전략적 선택으로 만들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면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사람과 이야기를 주고 받다 보면 내 인식의 지평도 같이 넓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는 가 보다.

우연히 안부를 묻는 통화하다가 생각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