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줄상폐 이후 인가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부실거래소를 솎아내고 있고

은행은 단순히 실명계좌만 내주던 역할에서 벗어나서 거래소를 심사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부실 거래소와 암호화폐 솎아내기에 공감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암호화폐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구조조정 이후에는 싱가포르 규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지만 여전히 일부 규제로만 그치고 있다. 실제 특금법 시행령에는 거래소 자전거래와 자체 발행 암호화폐 취급 금지만 담겼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소들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심사에 착수했다. 실명계좌를 부여해도 괜찮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금세탁 사고가 터지면 은행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는 근거로 당국 제재를 받게 된다"며 "조금이라도 면책받고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