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시장] 미국과 세계의 마리화나시장....그들이 커질 수 밖에 없고 다른 선택이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얼마전 DASH에 관한 글을 쓰면서 마리화나시장에 대해서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DASH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DASH가 아니라 더 좋은 대책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DASH가 유력할 뿐입니다.

그럼, 마리화나시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화나시장...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합법적인 사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리화나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와 나의 가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반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배경과 성장가능성을 중점으로 글을 쓸 것이지 찬성과 반대로 몰고갈 생각이 없습니다.

1930년대, 금주법이 있었죠.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들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반면 걸맞지 않게 돈을 밝히고, 또한 기독교의 이념과는 정 반대로 남을 심판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금주법은 일종의 기독교에서 약간의 근거를 가져다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영향이 몇몇 주에 남아있습니다. Blue Law라는 것을 제정해서 일요일에는 어느 곳에서도 술을 살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살 수 없고, 술집에 가도 마실 수 없고, 식당에서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가 대표적이죠. (예전에 술을 사러 슈퍼마켓에 갔더니 일요일이라며 술박스 주변을 쇠사슬로 칭칭감아 놓았더군요)

금주법은 사실 세제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사실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주법이 사라지고 미국정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거두어 들일 근거를 만들기는 쉽지만, 이미 뚝딱뚝딱 만들어놓은 근거를 다시 없애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매달 용돈을 받다가 용돈이 끊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세금을 확보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주법을 대신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대마입니다.

대마초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완전불법은 아닙니다. 대마초를 이용한 약은 계속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지 병원을 포함한 의료업체 의료기관들만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죠.

이 미국법은 다시 이 나라, 저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입지가 없거나 공격받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은 1970년에 그냥 그 법을 가져다가 대마관리법을 만들도록 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마관리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을 군대식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이한 것은 못참는다!! 까라면 까!! 하면서...60년대까지만 해도 가정상비약이였던 대마가 사라집니다. (진통제, 소화제...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 합니다)

대마초관리법은 그 근거가 "국민의 건강"에 있다고 하지만...사실은..ㅎㅎ 넘어가죠.

자...이렇게 미국연방법이 금지한 마약류중에 대마초는 Schedule 1 약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schedule 1약물로는 헤로인, LSD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헤로인, LSD, Meth 등은 말 그대로 마약입니다. 화학약품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식물에서 추출해 낸 것이라 하더라도 어쨋거나 마약입니다. 하지만, 대마초는 좀 다릅니다. 그 식물 자체로도 경제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것이죠. 게다가 기타의 마약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효과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술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군요.

그러하다면....

갑자기 왜 많은 나라들과 미국은 다시 이 대마초의 합법화로 눈을 돌렸을까요?

단 한가지 입니다. 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팜스프링스 옆에는 Desert Hot Springs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1년 이 시는 파산신청을 했고 (캘리포니아에 저런 동네가 있어 싶을 정도로 못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2014년 결국 Deasert Hot springs시는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회생방법을 모색하다가 마리화나제배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결국 70%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Desert Hot Springs는 마리화나제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캘리포니아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어차피 히피들의 주라고 볼 수 있는 곳이라도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하다니...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Desert Hot Springs의 결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단 하나의 이유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요..

마리화나제배는 Desert Hot Springs에 좋은 효과를 주었습니다. 주변의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고용이 촉진되고, 그리고 그 시가 원하던 세제도 합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합법화 전에는 년간 1천 5백만달러의 세금밖에 확보하지 못하던 곳이 5천만달러의 세금을 확보하게 되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마리화나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을 했습니다. 즉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는 허용하였고, 소비자(사실상 환자취급을 했지만)는 허가증을 받고 그것을 제시해야만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콜로라도를 볼까요?
콜로라도는 캘리포니아에 앞서 이미 마리화나를 완전 합법화했습니다. (합법화의 긍국은 recreational marijuana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한다면, 이것은 마치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콜로라도는 작년에 마리화나 산업은 13억 달러의 매출과 2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했고, 18,000 개의 새로운 풀 타임 직업을 창출했습니다.

또요? 워싱턴주요.
워싱턴주는 올해 대마관련 세금 1 억 5,500만 달러를 창출 할 것이라고 했고, 4년 후, 10억 달러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많은 주들이 점점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일부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일부는 recreational marijuana까지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사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시정부가 아니고)가 마리화나에 대해 완전한 합법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Recreational Marijuana를 합법화했습니다. 제한적이긴 했었어도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올해, 2018년 1월 1일을 기해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21세 이상의 사람들 "모두"에게 recreational marijuana를 합법화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제시해야 구입할 수 있는 환자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피워보고, 먹고, 바르고, 입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리화나의 활용도는 정말 높습니다. 뿌리부터 줄기 잎사귀 열매까지 모두 써도 될 정도이니까요. 그러니 경제적효과가 높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사업부터 부수적인 사업까지 줄줄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합법화했다라는 것은 또다른 효과를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규모만 생각해도 2017년자 위키를 보면 전세계에서 5위에 해당합니다. 잠깐만요...잠깐만요...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호주...다섯개 대륙을 놓고 봤을 때 5위라면 ....정말 어느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인지...상상이 ....와우~ (그러나 캘리포나아를 싫어하는 시골사람)

캘리포니아는,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 세금으로 매년 최소 14억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있으며 2020 년까지 1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Casey Research 2017년 11월). 감이 오시나요? 원화로 생각해 보면, 1조4천억원이요. 아니 다른 것들 다 빼고 오직 마리화나만 놓고 봤을 때 1조4천억원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산업인데, 아직 연방법 차원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만간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출처 Casey Research 2017 11월)

• 일단, 트럼프대통령 자체가 반대를 하지 않아요. 돈이 되니까...그 밑의 사람들중에 법무장관 제프 세션은 마리화나를 "헤로인보다는 조금 약한 마약"이라고 부르면서 '마리화나를 근절하자'라는 주장을 하며 마치 십자군의 병사같은 모습을 보인바 있었지만, "I want your complete Loyal"을 외치는 사람에게 뭐...그의 거부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씨알이 먹힐지는 ...
• 그리고 이미 커지기 시작한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업계가 거대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 또한 트럼프에게는 유권자가 중요합니다. 가장 큰 유권자고객(?)은 이미 돈이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택사스등에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가장 커요. 그런데, 제선을 원하는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의 고객들을 버릴까요?
• 게다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인의 64 %는 대마초가 완전히 합법적이어야한다고 말합니다. 48 년 전에이 문제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 수준의 지원입니다. 오늘날 합법화 반대는 사상 최저 34 %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계의 마리화나에 대한 평가는 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활용하고 있는 마리화나를 불법화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왜곡이죠. 아니,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시켜놓고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 마리화나 한포기에서 나오는 경제적가치를 뚝짤라내서 "넌 이것만 써"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못쓰게 하려면 다 못쓰게 하거나, 아니면 말거나 해야지.

게다가, 유엔은 전세계 대마초 시장이 연간 약 1천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봐서 나온 숫자이죠. 한번 비교해볼까요? 대략 매년 $330십억 가치 커피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마리화나시장은 커피 시장보다 약 4 ~ 5 배 더 큽니다. 또한 철, 구리, 알루미늄,은, 옥수수 및 밀 시장보다 큽니다. (출처 Casey Research 2017 11월)

마리화나를 사는 것은 맥주한잔 마시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은 마치 금주법이 끝날 무렵 맥주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 것과 흡사합니다.

합법적인 대마초가 캘리포니아에 성행하면, 미국 마리화나 시장은 2026년까지 65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가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만들어지는 크래프트 맥주 (수제맥주라고 하나요?)시장과 초콜릿시장이 합쳐진 것과 같은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봅니다. (출처 Casey Research 2017. 11)

게다가 새로운 일자리와 필연적으로 필요한 세수는 주정부가 합법화를 되 돌리는 것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영향력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도 이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조금 큰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러한 세수확보모델이 다른 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주(state)예산 문제가 있는 곳은 특히나 그럴 것입니다.

현재, Recreational Marijuana를 인정하고 있는 주는 9개이고, 의료용 마리화나를 인정하는 주는 29개주입니다. 총 38개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죠. 50 빼기 38...12개 주만이 마리화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picture source from Businessinsider.com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월스트릿은 이러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마리화나는 연방레벨에서 불법이고,
둘째, 마리화나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연방레벨에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이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셋째, 보통 기업들은 어느정도 사업을 성장시킨 뒤, 벌어들인 수익으로 주식을 월스트릿에 상장해야 하는데, 마리화나 사업자들의 수입금을 받아주는 은행이 없으니 그 돈을 합법적으로 전환시켜서 주식으로 바꿔서 월스트릿에 올리기가 어렵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완전히 상장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시장규모에 비추어 보아 아주 소수만이 상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몇몇개 주식은 정상적이고 미래가 밝지만)이 정상적인 주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몇개의 주식만이 건실한 회사를 대표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소위 "Green Rush" (마리화나를 금으로 비유한 것이죠 Gold Rush처럼요)에 춤을 추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아서 거품을 만들어서 상장한 주식들입니다. 그러니, 쉽게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하고 접근해서 투자수익을 노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월스트릿이 우량품종의 마리화나투자처나 주식을 보고 있지만, 보수적인 놈들은 그 값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암호화폐처럼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처럼 마리화나 주식은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섯가지를 갖고 있는데...모두 반토막났어요....ㅠㅠ

하지만, 월스트릿도 결국에는 손을 벌려 완전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마리화나합법화현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큽니다.
Canada를 예를 들어볼까요? 캐나다가 2018 년에 레크리에이션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 년까지 마리화나의 전면 합법화를 가정하여 캐나다의 마리화나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28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87655/marijuana-market-size-sales-price-in-canada-full-legalization/)

호주는요? 마리화나수출을 합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투자를 하려고 몰려들고 있죠. (출처 CNN: http://money.cnn.com/2018/01/04/news/economy/australia-legal-cannabis-exports/index.html)

네덜란드,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웃깁니다. 보수종교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마리화나를 금지한적 없다...라고 하면서 마리화나를 이스라엘국경 밖으로 보낸뒤 이것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미국에 지사를 두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의료용마리화나산업에 선두주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캐나다, 네덜란드가 국제적으로 가장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주요 수입대상국은 독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칠래, 뉴질랜드, 호주 등등입니다.

그렇다고 국제적으로 맘대로 마리화나를 수출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Leafly.com에 의하면,

법적 국제 대마초 거래는 현재 의료 배급, 임상 연구 및 특별한 배려에 따른 거래로 접근으로 제한됩니다. 성인용 대마초 (저자주: 즉 recreational marijuana)는 법적으로 아직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은 의료법의 규제 구조를 준수하는 허가를 발급합니다. 수출 회사는 해당 국가 보건부 및 수출 당국의 승인을받습니다. 각국은 유엔의 국제 마약 협약을위한 독립적인 통제기관인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에 국제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소비량을보고해야합니다.

미국이야 말씀드린대로 연방레벨에서는 위법이니 미국밖으로 국경을 넘는 마리화나를 생산할 수 없고, 수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옆동네 캐나다가 마리화나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결국 연방정부도 손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합법화될 수 밖에 없었던 주변상황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내에서 아직 마리화나가 월스트릿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지 생각해봤구요
세계시장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래야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즉시, 곧바로, 여지없이, 모질게! 비난할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피하려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때, 헌법연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각자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팀을 짜서 주장할 방향을 정하고 그것으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었죠. 이때, 저와 두명의 친구는 대마관리법에 관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의 개패듯(!!) 학생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비난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저희는 이상한 놈들로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리화나를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들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국가가 통제해야할 필요는 없어보인다라고 했더니, 바로 즉시 교수님에게 한방....이게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가 없다고 했더니, 바로 학생들에게 한방.....부작용보다는 이득이 더 많다고 했더니 거의 학생모두가 저희를 이상한 놈들로 몰고 가더군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술을 거의 안마십니다. 일년에 한번에서 두번정도 아내랑 마시는 수준이니까. (이곳에서는 재미있게 마실 곳도 없고, 나이가 들다보니 몰랐던 알콜알러지까지 생겨서...)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무엇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마초는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화나에서 오는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보면 반대해야할 근거도 이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 산업분야에 있어서 합법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합법화할 이유도, 생각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어보입니다. 항상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생각해 볼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너무 많아서 들수 없을 정도죠. 계속 축적되온 "특수한 사정"때문에라도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합법화하지도 대마관리법을 완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좀 이상한 면도 있어요. 아니 대마관리법은 말대로 속지주의, 즉,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에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심지어 외국에서 대마초를 피고 왔다는 사람까지 잡아들여서 처벌을 하더군요 (백지영 남편이던가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적용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대마초산업을 세분화해서 육성하고 세제를 확보하고 수출까지한다?

그냥,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돈이 보이는데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사실은 그것도 아니지만...박통때문이지) 현재 황금시장초기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이에 관한 경향신문의 글도 있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마리화나산업에 투자한다는 것 역시 어려워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기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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