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Steem) - David Bong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현실적으로 폐쇄 기능할까요?

(Happy Steem) - David Bong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봉입니다 봉이라고 불러 주세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의 구조와 작용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있습니다

입법부는 다름 아닌 국회를 말하고 .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이고 .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판결하고 행정부는 정부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의 살림을 맏습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고 그법이 국회에 통과하면 발효가 되어 행정기관이 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이게 잘 시행 되고 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히고 심판을 합니다

그럼 만약 암호 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현재는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관련 법 예로 “가상통화 거래 금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제출하여 국회의원 과반수에 동의를 얻어 법을 통과 시키고 행정부 인 정부에서 법을 발효를 시켜 거래소 폐쇄 절차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에서 통과 시켜줄까요?

1.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암호화폐 거래하는 국민이 300만명이 넘어 가는데…과연 조만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표에 목숨거는 정당들 순순히 통과 시킬까요?.. 여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거고 야당에서는 300만명 투자자 정서를 생각해서 4차 산업 혁명이 뭐니 해서 법안 통과에 반대를 합니다… (분명 국회의원중에 암호화폐 산 사람도 있을겁니다) 야당 입장에서 선거에 승리할 기회다 하고 국민편에 선다고 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에 열을 올리고 언론 플레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거래소 폐쇄 명분이 없습니다
   

갑자기 자금이 몰리고 투기적인 성향이 많다고해서 법안을 만들어 통과 시킬려고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합니다, 국민정서에도 맞아야하고 형평성에도 맞아야 합니다 그럼 주식, 곡물, 유류,부동산 등등 국내의 모든 거래를 막아야 하는데..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1. 거래소 및 투자자의 항소
   

만약 입법이 진행되면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가만이 있을까요? 상법 이나 재산권..국민 기본권등 내세워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대법에 항소를 할겁니다.. 예를 들어 잘먹고 있는 호주산 수입 쇠고기 유통 금지도 아니고 국민재산권 및 거래소의 거래소 근무 직원등의 기본권 침해 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힘들게 모은 재산 잃고.. 아마 눈이 돌아 갈겁니다

1. 폐쇄후 뒷감당 문제
   

만약 “가상통화 거래 금지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 정부/법무부나 통과한 국회에서 거래소 폐쇄에 따른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겁니다.. 선거의 패배, 정부 및 대통령 지지도 하락,투자자 대거 항소, 해외로 대거 자본 유출, 대규모 집회,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 블록체인 기술의 후퇴, 국제적인 망신 등등 어마아마한 뒷감당을 누가 총대를 메고 감당할까요?...

1. 정부 타부처와 공감대 형성 미흡
   

“가상통화 거래 금지 특별법”을 입법할려면 법무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나 산업자원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서 입법 추진을 해야하는데.. 이 부처들는 조용히 있고 .. 법무부만 난리인게 타부처 조용한거 보면 아직 부처간에 협의가 없다고 봐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사안 같으면.. 타 부처와 협조해도 국회 통과가 될까 말까 한데

위에서 본봐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구조로 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겁니다…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아직 뭔가 부족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냥 안심하시고 성투하시는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