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블록체인을 소유할 수 없고,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태생적으로)

안녕하세요. @yellowboy1010 입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뭔가 강렬한가요 ? ㅎㅎ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습니다. "이거 되요?" "저거 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커가 갑자기 중간에 블록을 끊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어떻게 해요 ?"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 "우지한의 식민지 되면 어떻게 해요 ?" "갑자기 전 세계에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 "종이 지갑 찢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

이 산업에 종사하면 이런 별의별 질문들... (안 들을 것 같죠 ? 남녀노소 직업 직위에 상관없이 무지하게 합니다.)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고, 뭔가 제대로된 답변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달리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뭔가 확신이 더 생기기도 하는데요. 위의 제목은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1)선택된 신뢰와 만들어가는 신뢰. 부조리 VS 논리

우선,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저 한국 좋아하고요. 세금 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합시다. 저는 태어날 때 한국인임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었고요, 대통령이 있었고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태어날 때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군할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애초에 국가란 권력은 추상적이며,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력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어렵고요, 권력은 증명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국가와 권력이 싫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힘에 의한 굴복은 있어도,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특정 계층에 정해져 있죠. 그 것이 전국민 합의를 대표합니다.

블록체인은 철저하게 증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개된 원장을 소유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요. 싫으면 블록체인 시스템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개개인에게 자유와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Node 하나 당 하나의 투표권이 부여가 되고요. 수학적으로 참이면 그 것은 참입니다. 따라서 해커가 제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하든, 제 개인키로 전자 서명을 하든 블록체인에서는 참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가치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킹'이란 악의적 범죄 사례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에서의 참과 국가에서의 참은 다릅니다.

(2)국가는 실명 VS 블록체인은 익명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개개인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갖고 국민의 수를 헤아리고,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세금을 갖고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국민임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 절차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분들을 생각해보세요. 국가에서 보호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가 규정해준 인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국민과 외국인 간 분쟁이 생겼을 때를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가치판단이 들어갑니다. 이 것이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고 태생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항상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여한 인격에 따라 상황,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블록체인은 철저하게 익명이 기반입니다. 인증을 하는 서비스가 있다면(거래소) 그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입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키->공개키->지갑 이라는 함수 연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적 증명에 의해 자산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키입니다.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키라면 그 것은 옳은 데이터입니다. 블록체인은 철저하게 가치판단을 배제합니다. 검증 노드들은 수수료 기반으로 거래를 먼저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래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딱 숫자만 봅니다.

(3)국가가 블록체인을 소유한다는 의미

국가가 블록체인을 소유한다는 것은 뭘까요? 블록체인을 통제가능한 상황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통제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블록체인 합의 노드(또는 자산)를 과반 이상 가진다. 2. 블록체인 참여를 실명기반으로 만든다.

첫번째 케이스는 익명기반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가진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이전 상태로 돌리거나 다른 거래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개인들이 가진 개인키의 권한을 빼앗을 수는 없죠.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 국가가 이렇게 소유해버린 블록체인은 안 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할 수도 없고요. 만약 비트코인을 소유한다고 했을 때 전세계에 있는 노드들을 물리적으로 다 구매를 해야한다는 뜻인데, 이론적으론 가능해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진다고 해도, 마약범들이 마약을 구매하는 데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하여 좀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실효가 그렇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참여를 실명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실명이 되는 순간 참여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하나요 ? 여권 증명해야 하나요? ICO 참여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실명인증이 얼마나 어려운지... 화이트 리스트 등록해야 하나요?? 그럼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블록체인의 참여는 진입 장벽이 낮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해야 합니다. 실명이 되는 순간 갑자기 금융 서비스로 바뀝니다. 그 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혁신인 이유는 익명 기반으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규약'에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4)중앙은행의 존재와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

중앙은행은 국가로 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중앙은행은 가장 투명하게 화폐를 운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의 '투명성'과 비트코인의 '투명성'은 그 내포된 의미가 다릅니다. 국가의 '투명성'은 위에 전제된 대로 국민이란 인증된 참여자들을 상대로한 투명성이고요. 비트코인의 '투명성'은 익명을 기반으로 한 자산 이동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중앙은행은 철저하게 실명 기반으로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은 완전 익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예 그 기반이 다릅니다. 중앙 은행이 익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마 전세계에 외국인 분들 다 이쪽으로 이민올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것은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누구한테 어떠한 권리로 분배가 되는 것일까요? 단지 투명성 때문에? 그럼 중앙은행은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국민들의 반발이 이만저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하고 국민을 그걸 믿고 있어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면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철저히 실명기반입니다. Membership 관리 기능이 있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번 공부해 보세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그 것은 그냥 금융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어떠한 업무(데이터 무결성 검증) 이런 것들을 위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것이 블록체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블록체인이란 명분을 가져갈 뿐인 것이죠.

(5)암호화폐와 세금 문제

블록체인은 위와 같은 기술적 사회적 이유 때문에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국가 기관에서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 국가에 등록된 '기관'을 통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명으로 등록한 사람 또는 기관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상계좌 발급 중단입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구요. Dash 마스터 노드가 한국에 있다한들 그 것을 어떻게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겠습니까?

그 기관을 통제한다고 했을 때, 그럼 세금을 어떻게 걷을까요?

1. 암호화폐로 걷다. 2. 법정화폐로 걷다.

첫번째 케이스는 현재로써는 말도 안되는 걸 아실겁니다. 국가가 익명을 기반으로 생산된 화폐를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백번 양보해서 암호화폐를 걷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마냥 전체 암호화폐 수익의 10%가 되는데, 지금 등락이 30%씩 하게 됩니다. 그럼 세수가 미친듯이 요동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를 갖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꿔야 하는데, 이건 누가 바꿔주나요? 한국은행이 거래소가 되는 건가요?

두번째 케이스는 가능한 얘깁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 세금을 걷을거냐 ? 거래소는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법정화폐 전환하여 출금할 때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간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세도 시세인데, 그 수천가지 암호화폐 시세 따져가며 세금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요즘 김프도 많이 껴있는 상황에서 세금 잘못 매기면 데모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6)암호화폐의 역할, 법정화폐의 역할을 고민하다.

그럼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위에 언급했듯이, 암호화폐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지급보증을 누가 서주나요? 법정화폐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자체에도 현재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보세요. 하드포크 미친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갖고 계신 분들 중 제대로 소비하는 데 써보신 분들도 거의 안계실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저는 법정화폐에 문제가 있다고 암호화폐가 우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는 암호화폐가 보조적 지위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그대에서 천송이 코트 사려고 중국인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암호화폐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 경제도 살겠죠. 여전히 세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를 해당 시간의 원화 가격으로 환산해서 매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일본처럼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보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허가된 거래소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거래소에서는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법정화폐와 1:1로 교환해주는 KRWT 같은 것들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화폐로써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 가치판단을 떠나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뛰어넘는 화폐가 되긴 어려워도 화폐의 구실을 하는 지불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메일이 대중화 되듯이요. 이 현상을 인정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는 길이 국가의 체면도 서는 일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국가가 제대로 개입만 하면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위스 보세요. ICO 허가 하면서 자국민 임원으로 앉혀야 하잖아요? 그럼 고용문제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폐쇄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고요. 쇄국정책은 언제나 망해왔습니다.

우리의 과제와 국가의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투기가 아니라 정말 화폐로써 쓰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투기처럼 쓰는데 화폐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익명의 화폐 시스템이라도 믿을 수 있고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하는 것이죠. 거래소 자발적 규제안도 이런 측면에서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블록체인을 소유하고 통제하려고만 하지말고 현상을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화폐의 50%를 개인이 갖는 경우가 어딨나요? 라이트코인 만든 사람이 7500% 수익보고 다 던졌다고 하는데, 그런 화폐를 전세계적으로 법적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불수단으로써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이라도 부여할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건전해지고 기술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무리 암호화폐라고 하더라도 저는 완전한 탈중앙화와 완전한 익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공부하면 괜히 겁먹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괜히 요즘 이런 저런 뉴스들을 보며 든 생각들입니다. ㅎㅎ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