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문제네요!! 문제!!
최근에 소방차 규정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반쪽자리 법안이 있더라구요..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 시에서? 비용을 처리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차량을 손상 시킨 소방관에게 그 비용을 덤탱이 시키거나 시에서 비용을 내주더라도 차량을 손상시킨 소방관의 진급에 악영향을 준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 빨리 개선해줬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문제네요!! 문제!!
최근에 소방차 규정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반쪽자리 법안이 있더라구요..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 시에서? 비용을 처리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차량을 손상 시킨 소방관에게 그 비용을 덤탱이 시키거나 시에서 비용을 내주더라도 차량을 손상시킨 소방관의 진급에 악영향을 준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 빨리 개선해줬으면 좋겠네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면 참 애매해집니다.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닥터콜에 대한 항공사와 국가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