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justice)를 찾아서 1 - 사회적 정의와 경제 시스템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 기억도 하기 힘들만큼 어렸던 시절에 아버지쪽 조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쪽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조부께서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살아계셨던 분이 할머니셨죠.
할머니가 91년도 정도에 노환으로 인한 장애로 돌아가셨죠.
그분이 살아오신 세계는 제가 살았던 세계 와도 매우 달랐고 지금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더욱 다르죠.

저의 외가쪽 할머니는 지금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였던 13세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배우자 셨던 할아버지는 22세의 청년 이셨죠. 지금 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인과 초등학교 6학년생의 결혼이라니 말입니다.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930년대 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문맹율도 매우 높았고 일제 치하의 시대에서 남쪽 매우 시골에 사셨고 할머니는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셔서 돌아가시기까지 글을 깨우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되는 결혼이었죠. 하지만 이당시에는 이렇게 어린 소녀를 시집 보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현재의 관점으로 보자면 소아와 성인의 혼인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고 심각한 범죄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금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당시에는 조혼이 생존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집은 매우 가난하였고 10명 가까운 형제들 틈에서 먹고 살기도 빠듯하여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네 댁은 상대적으로 풍족하였습니다. 여자가 적었던 할아버지댁은 조혼을 통해 빠른 가사 노동력을 확보 할 수 있었고 할머니는 어린 나이였지만 시집을 통해 더 풍족한 곳으로 삶의 터전이 바뀌어 더 이상은 밥을 굶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여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절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딸들은 부모님의 가사를 돕다가 일찍 시집을 가는 관습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 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정의는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정의는 매우 주관적이며 시대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전혀 다른 사회적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노예제도가 운영되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당시 기준으로는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았을 것이고 당시 나름 대로 노예제도가 합리화 되었겠죠.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간주하였고 그 시대의 사회적 기준들로 인하여 전혀 죄책감을 느끼 지도 않았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많은 동물들은 관상용으로 또는 오직 우리의 식품으로 가공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가두어 학대하고 살육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흑인 노예문제도 다루어 졌을 것 입니다.
일부 잔인한 습성을 가진 원시부족 원주민들이 상대 부락을 공격하여 포로로 사람들을 포획하고 잡아먹던 카니발리즘 사회에서도 당시 나름대로의 도덕기준으로는 식인 풍습에 대해 큰 죄책감이나 큰 윤리적 문제가 없이 행 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대적 정의(justice)는 시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일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사고와 사회가 발전하며 그에 맞추어 도덕과 윤리 또한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했던 잘못들을 깨 닺게 되고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여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죠.

과거 어린 소녀들을 성인과 혼인 시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소녀들은 가임기 시작과 동시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했던 그런 시절에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해지며 알게 되어가는 것 것처럼 지금 우리도 현재 수많은 사회적 관행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에 절대적 가치가 있을까요? 정의는 시간이 흐르고 그 무엇으로도 불변하는 가치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시간과 사회와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절대 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내는 개념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왕권이 지배하던 시절의 “정의(justice)”는 왕의 한마디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명령은 바로 정의 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의를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배자들은 교육, 또는 미디어 같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정의라는 것을 주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시간을 착취 당하였 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죠.
종종 그런 불합리함과 불평등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그렇게 새로운 정의를 정립하기도 합니다.

착취에 저항하고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결국 정의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어린이들의 노동착취나 소녀들의 성 착취 등은 모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 물론 아직도 일부 국가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 )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은 곳에서 진정한 정의에 대해 논의 하고 있습니다. “정의” 라는 개념은 사회,문화 특성에 의해 설정되는 개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의 될 것이고 다시 재설정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의 세습 같은 것도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매우 부도덕한 일이 될 지도 모릅니다.
부의 의한 사회적 계층 구조로 인한 차별도 현재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성소수자의 차별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처 럼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당연한 수많은 것 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지난 시절의 악습이었다며 기억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현재의 정의가 미래에도 정의 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현재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중심 시장경제 에서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 힘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양심적인 식당이 있어도 거대 자본을 앞세운 프렌차이즈 식당에 밀려납니다.
지금은 “공정한” 경쟁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자본경쟁 밖에 없는 자본의 약육강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때 이런 비정한 “자본주의 약육강식”을 종식하려는 세계 거대한 움직임이 “공산주의” 라는 이름으로 이루어 졌지만 공산주의를 이용하여 새로운 권력자가 되어 힘에 취한 엘리트 계층의 부패와 독재로 인하여 거대한 사회적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진영 속에서 살던 개인들은 지배계층의 무지와 독재로 고통받으며 반세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험들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본주의자들의 논리와 그들의 착취에 시달리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회적 선택지가 생 길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시 자본주의 진영에선 그동안의 착취와 브레이크 없는 탐욕을 잠시 멈추어야 했습니다. 세계의 절반에서 공산화 혁명으로 자본주의 계급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사회전반에 새로운 안전망을 만들고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고 무상교육을 만들었으며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죠.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회적 제도들은 이렇게 끝없는 충돌로 이루어 낸 결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회적 제도들도 더 나은 시스템으로 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하던 다른 사회 시스템이 사라진 이후 자본주의시스템속에서 정의(justice)는 어떻게 변화하였죠? 승리를 거머쥔 자본주의 지배자들은 끝이 안보이는 탐욕으로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탐욕이었죠. 일반 시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이상하게 생존이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배자들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을 자신들 마음 대로 사용하고 사회 시스템을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개조하며 우리 삶을 더 쉽게 착취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 런 반작용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무너졌지만 언제나 피해는 시민들 몫이었습니다. 그속 에서의 정의는 과연 제대로 작동 되고 있었나요?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가 고통받는 과정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제안 했습니다. 정부나 금융가들이 함부로 관여하지 못하는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 p2p 로 거래 가능한 시스템으로 단순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철학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며 세계적 현상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탄생으로 기존 경제구조가 매우 다른 형태로 진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력 기관의 도움이나 개입없이 개인과 개인이 규칙을 정하고 거래 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지금 까지 권력기관이 정해주는 규칙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처음으로 일반 인들의 합의로 규칙을 만들고 경제구조를 설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게임의 규칙은 언제나 지배자들에게만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들이 만든 게임의 규칙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도 나가야 했고 서로 증오해야 했으며 그런 행위들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탈중앙화라는 새로운 정의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 특정 세력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듬고 발전시켜 더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인류에게 더 보편적인 의미의 “정의” 로운 경제 시스템이 정착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