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Tanky | 유럽연합의 새로운 법안 GDPR

지난 페이스북,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 이후로 개인 정보 보호 이슈에 많은 신경이 집중되고 있는 EU에서는 이번 주 GDPR(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법을 발효시켜 사람들이 기업 및 단체들에 의해 수집되는 자신들의 개인 정보에 보다 쉽고 활발히 접근 조회할 수 있도록, 동시에 기업들도 개인 정보들을 이용시 이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법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뛰어난 수준으로 가능한 개인 정보 트랙킹에 관해서, 이를 모르거나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과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억지력(deterrent)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론 미심쩍고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엔 어떤 제재 방안이 있거나 있을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좀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이 현안을 전문가처럼 정리, 분석하려 한 게 아니고, 한번 같이 알아 보고 싶어져서 던져 봤습니다. 이런 건 모든 행위자들의 도덕과 신뢰도 관련된 사안이기에 더더욱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혜안을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