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핵심: 공매도 시스템 신뢰성

요즘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초기 삼성 증권은 직원의 실수로 가볍게 대응하다가 사건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여론은 이상한 방향으로 사건을 포장하는 느낌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가벼운 실수로 시작한 핵폭발

삼성증권은 2018년 4월에 1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의 시작은 배당 담당자의 실수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당 1,000원을 배당한다는 것이 주당 1,000주를 배당 했습니다. 배당 당일 삼성 증권은 1주당 거래 금액이 4만 원이었습니다. 1주당 4,000만원이 입금된 것입니다. 무려 112조를 잘못 배당한 것입니다. 우리 사주로 주식을 갖고 있던 삼성 증원 일부 직원은 이 실수를 파악하고 바로 배당 주식을 매도하는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대규모 거래로 주식은 당일 11%까지 폭락했고, 위기감을 느낀 개미 주주들은 매도에 동참했습니다.

삼성증권은 배당 실수를 한 직원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8명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언론은 삼성 증권 직원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배당 실수? 문제는 112조 주식 발행, 그리고 공매도

이번 삼성 증권 사태의 핵심은 배당 사고와 회사의 실수를 악용한 직원이 도덕성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시가 총액이 3조인 삼성 증권이 직원의 실수로 112조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 감독원 및 기타 관리 기관의 제약 없이 증권사는 주식을 허위 주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권 시장에서 개미는 기관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보와 전문성에서 밀리기 때문에 기관을 상대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과연 개미가 전문성과 정보에만 밀려서 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기관이 개미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아마도 공매도입니다. 실제로 거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두껍게 쌓여 있어 뚫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지고 그 벽에 좌절하여 개미가 보유 주식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사기 아냐?

증권사가 공매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매도 주식 수량을 증권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배당 사건에서 증권사는 별도의 제약 없이 주식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 입니다.

다음은 나무위키 삼성증권 페이지의 인용입니다.
(https://namu.wiki/w/%EC%82%BC%EC%84%B1%EC%A6%9D%EA%B6%8C%20%EC%9C%A0%EB%A0%B9%EC%A3%BC%EC%8B%9D%20%EC%82%AC%ED%83%9C)

또한 현재 삼성증권 정관상 발행한도는 1억 2천만주이고 현재 발행된 양은 9천만주이므로 정관 변경 없이 한도를 넘어가는 28억주의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전산상에서 전혀 문제 없이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증권 내부 및 한국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때라서 증권사들의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의문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 거래소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과 같은 현상이 증권시장에도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직원의 모럴 헤저드가 아닌, 증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삼성 증권 직원의 모럴 헤저드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 시스템의 신뢰도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이번이 금융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재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