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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설] 삼성 이재용 감형과 집행유예 판결의 문제점
1심부터 풀어주면 욕먹으니까 50억 미만으로 뇌물 맞추려고 손을 써놓고 5년 징역 받은 뒤 2심에서 집유로 풀려나는 플랜을 아주 잘 소화했네요. 정말 예상과 한치도 다름없이 결과가 나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1심부터 풀어주면 욕먹으니까 50억 미만으로 뇌물 맞추려고 손을 써놓고 5년 징역 받은 뒤 2심에서 집유로 풀려나는 플랜을 아주 잘 소화했네요. 정말 예상과 한치도 다름없이 결과가 나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