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아닌 척]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어떻게 봐야 할까

이 글은 전적으로 기자가 아닌 shiho 개인의 주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기자 아닌 척'입니다.
*오늘 업데이트 된 내용 토대로 약간 수정합니다.

---

다음은 최근 불거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골 은폐 의혹에 관한 자유한국당의 반응을 다룬 기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3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발견하고도 닷새 동안 은폐한 사건과 관련해 "그들(여권) 주장대로라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출발점이자 성역인 세월호에 대해 유골 은폐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범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 하나 사퇴해서 그게 무마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현 정권은) 세월호 의혹 7시간을 확대 재생산해서 집권했는데 유골 은폐 5일이면 그 얼마나 중차대한 범죄인가"라며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가 세월호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전(前) 정부보다 오히려 더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마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 부본부장만의 순수한 권한이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부본부장을 넘어 윗선에서 결정해 은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기사들은 대부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세월호 유골 수습 업무에서 김 장관이 '패싱'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최근 촛불혁명 1주년 특집을 준비하며 '세월호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권 바뀐 뒤에 변화를 체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권교체 자체와 이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이전 정권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 그대로 남아 있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아쉬워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사실을 감춘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박 의원이 말했던 전형적인 '이전 정권에 충성했던 공무원'이다. 그는 지난해 3월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며 세월호 인양추진단 부단장이 됐다. 세월호 인양을 최대한 미루고 진실 규명을 늦추길 바랐던 정권이 그 역할을 하라고 앉힌 인물이다. 당시 인양추진단 주변에선 많은 잡음이 있었다. 일찌감치 세월호를 인양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체를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정권의 주문에 따라) 질척질척 미루다, 결국 대선이 임박해서 건져올렸다. 그 실무의 선봉에 김현태가 있었다.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김현태는 인양추진단 부단장 당시에도 "이 일 하기 싫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한다. 고생스럽긴 했을 거다. 목포에서 산 게 몇 개월일지. 그런 와중에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써 가며 가족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단을 했고, 이틀 뒤 장례를 치르는 등 서둘러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유골은 장례식 하루 전날 발견됐다.

김현태는 밑에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바로 위 본부장과는 "장례 뒤 보고하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춘 장관에게는 20일 보고됐고 김 장관은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뒤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

윗선에 보고도 안하고 뭔가 숨기는 것. 딱 보면 전 정권 스타일이다. 저 꼭대기부터 장관들까지 그런 식이었다. 누가 봐도 박근혜의 공무원이 하는 짓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했나.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기사 발췌 부분을 일독해 보시길 권한다. 홍준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했을까,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물론 그런 공무원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대로 놔둔 김영춘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진행상황을 체크하지 않은 것도 안일한 대처다.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데 대해 강력히 문책하고 조치했어야 했다. 김 장관이 사퇴한다 해도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하면 사과할 수 있다.

김현태는 현재 보직해임 된 상태지만, 내 생각엔 아예 파면하고 형사처벌 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