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공사장 추락사고, 위험의 외주화
깊은 애도
지난 2일 부산광역시 중동 해운대관광리조트(이하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현장 55층 외벽을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떨어져 숨졌고 지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던 근로자 1명은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숨졌다.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55층 추락사고…근로자 4명 숨져(종합), 연합뉴스 2018.3.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2/0200000000AKR20180302103953051.HTML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해운대경찰서 합동조사 결과, 건물 외벽에 설치한 안전작업발판(SWC)을 고정하는 앵커조립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발견됐다. 다만 애초 매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것인지 아니면 부품의 결함인지는 정밀감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엘시티 추락사고, SWC 고정장치 결함에 무게, 한국일보 2018.3.5>
http://hankookilbo.com/v/78cae2898e75443982c4afbeb3cf0225
건설업 산업재해 의 심각성
산업재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연도별 근로자 만명당 사망재해는 2004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근로자 만명당 사망재해 추이, 2.7명('04년)→0.96('16년)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10p,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3432&menuId=554&boardType=A2
다른나라와 비교해볼땐 아직도 갈길이 멀다.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OECD 회원국중 단연코 1등(10.1명)이다. 2등인 멕시코(8.2명)와 비교해도 25%가량 많고 가장 낮은 영국(0.4)명에 비하면 25배나 많은 실정이다.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KOSIS 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
산업재해가 많은 우리나라이지만 건설업은 정말 심각하다. 산업별 재해자 수는 건설업이 26,570명(29.31%)으로 2등이지만 사망자수 554명으로 압도적 1등이다. 2등인 광업 364명에 비교해도 50%나 많다.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20p, 안전보건공단>
이것이 건설산업의 안전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늘어나는 건설 재해자
우리나라도 안전의식이 개선됨에 따라 산업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근로자 천명당 재해자 수(전체산업), 7.20%('07년)→4.92%('16년)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29p, 안전보건공단>
하지만 건설업은 예외이다. 전체 산업의 재해자가 줄어드는 반면 건설업은 상승하고 있다.
*근로자 천명당 재해자 수(건설업), 6.60%('07년)→8.43%('16년)
<2016년도 산업재해분석 32p, 안전보건공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야 할까?
돈은 벌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사고가 처음에 나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포화도 맞기도 하고 관심을 받기도 하고 할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만 법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는 원청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중략)
“지난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 산재사고의 처벌 결과를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서 그쳤고요. 그나마도 원청이 처벌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
<한정애 "추락판이 된 안전판... 조임용 볼트는 장식이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8.3.5>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2249&vnum=8236&bgrp=6&page=&bcd=007C059C&mcd=BOARD1&pgm=1378
최근 5년간 주요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245명 중 하청 노동자가 212명에 달했지만 이들 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만 보아도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8년 만의 산안법 개정, ‘위험 외주화’ 근절로 이어져야, 한국일보 2018.2.9>
http://hankookilbo.com/v/03f3272b66854e4f924ff184dd4f252f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도급 문제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평상시에는 비용문제를 우려해 상시고용을 줄이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때마다 쪼개서 하청을 준다. 공사의 대부분을 하청업체가 맡아서 시공하는 관계로 하청업체 비중이 높다. 당연히 얽혀있는 사람들 수 만큼 위험요소도 많은 것이다. 하지만 안전을 통제해야 할 원청이 위험마저 외주화 한 사이 사고는 증가하고 사망자는 늘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 됐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하지만 과거 19대 국회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걸 고려하면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