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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 어뷰징을 100% 막을 수 있을까? (18.06.29)
일단 대체 조건이 어렵고 현역의 배이상의 시간을 요구한다면 어뷰징 자체는 적을거 같습니다만 지금 논의되는게 3년인데 이건 좀 애매한 기간같습니다.
일단 대체 조건이 어렵고 현역의 배이상의 시간을 요구한다면 어뷰징 자체는 적을거 같습니다만 지금 논의되는게 3년인데 이건 좀 애매한 기간같습니다.
네 역시 관건은 기간과 대체복무의 난이도가 될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양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결국 시장 논리적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