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 어뷰징을 100% 막을 수 있을까? (18.06.29)

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해석이 나오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받아 들이는 대다수 남성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군'의 허상

대다수의 한국 남성에게 해당하는 병역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비교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여군'일 것입니다.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여군들의 사진은 이미 구글에서 이스라엘 여군 으로만 검색해도 쉽게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미모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성들도 군대를 가는 , 남녀 평등과 병역 의무에 대한 모범 사례같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 실상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여군 한 명이 '징병거부' 유대교 청년 수십명과 싸워(동영상)

한 이스라엘 여군이 종교상 교리를 이유로 징병거부를 하는 시위대와 싸우는 영상입니다. 해당 남성들은 적법한 서류만 제출해도 병역 면제가 가능하지만 그 조차도 거부하며 시위를 벌인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이유를 들어 병역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일부 유대교 역시 유대 법률이 국가법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가지며 많은 남녀가 이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이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한겨레와 조선일보 기사 하나씩 첨부합니다.

 

이스라엘·독일 흔들리는 징병제

이스라엘도 병역기피 ‘골머리’

군대라는 조직에 대단한 충성심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원 입대해서 직업 군인의 삶을 선택하겠죠.

물론 병역의 의무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좋냐 나쁘냐 하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 국민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군이라는 조직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성실한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논란을 가지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가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의무이기에 그것을 받아 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존재한다면 과연 누가 군에 가고 싶어 할까요?

어뷰징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미 우리 사회에는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업체에서 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금은 회사가 싼 값에 노예를 부리고 돈 있는 집 자식들은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병특 업체에서 말 그대로 노예의 삶을 삽니다. 애초에 IT 기업의 근로 환경이 열악한데 그들은 병역면제라는 조건으로 일하는 것이기에 일반 근로자 보다 더한 을의 입장에 처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진 자들은 이를 적극으로  활용합니다. 그냥 회사에 적당히 출근 도장만 찍으면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죠. 아버지 친구만 잘 뒀다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병역 의무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병역 특례 근로자 “차라리 군대 가겠다”

일반인 병역특례는 ‘노예계약’

 “강남 부유층 자녀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공식”

애초에 개인의 능력 활용과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지금 회사의 이익과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점점 산업기능요원 적용은 축소되는 추세구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새로 만들어지는 대체 복무 수단이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공식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일반 병역 의무와 마친가지로 합숙의 형태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기간은 현역 복무보다 더 길게 하고요. 하지만 이것으로 완벽한 제도가 가능할까요?

제도적인 측면을 봅시다. 우선은 종교적 사유가 가장 많으니 이제 병역 면제를 위한 종교 장사도 대박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 월 얼마씩 납입하면 군 입대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종교의 신자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거죠. 어차피 교회나 절에 돈 낼거면 이게 훨씬 남는 장사네요.

원칙을 적용하는 '형평성'의 문제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의무입니다. 내가 좋아서 받은 것이 아니고 또 그 제도에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의무이니까 ,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으니 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죠.

지금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뜨거운 이슈가 되지만 결국 돈 많으면 안 해도 그만인 의무입니다. 

사실 상 조선 후기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의 양심에 따라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적용은 모든 남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정 종교를 믿으니 그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하게 하겠다.

그럼 이건 특정 종교 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살생이 정당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종교가 현실의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곳만 없을 뿐이죠.

많은 남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돈 없어서 군대 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군에 가고 다른 누군가는 병역 대신 다른 수단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녀간의 평등 문제로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럼 대체 복무제도가 생기면 여자들도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과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제도를 만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