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MB가카 제대로 알기 - #6 자원외교

rubymaker (69)in #kr • 7 years ago (edited)

지난해 12월 29일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광물자원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서 결국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MB정권이 저지른 3대 비리라고 하면 4대강사업, 방산비리 그리고 자원외교를 들 수 있다. 그 중 자원외교는 사고의 규모로 볼 때 단연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선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가 관련되어 있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또 해외 자원사업의 특성상 그 손실을 확정지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에 놀아났기 때문이다.

자원외교는 MB가 저지른 3대 비리 중 가장 노골적이다. 우선 그 이름부터 '외교'라고 칭한 것 자체가 청와대 이하 정부부처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해먹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MB 정권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자유당 최경환 의원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에 어이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말이다.

자원외교 비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MB정권 시절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투자결정이 수없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떡고물이 MB가카가 만들어 놓은 저수지로 들어갔을 거라는 개연성있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자원외교의 손실 규모는 얼마나 될까? 답은 그 규모를 알 수 없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 계약이, 해당 사업 또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쪽에서 대지 않으면 지분을 상실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매년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공사법 개정안 또한 부채 비율(부채/자기자본)이 6900%나 되는 광물자원공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월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6900% 부채비율로 존재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다"라고 말했다.

2015년 3월24일 한겨레는 MB ‘31조 자원외교’ 대해부라는 탐사기획을 통해 MB가 저지른 자원 투자 손실의 규모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한겨레 탐사기획]MB'31조 자원외교' 대해부, 2015년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실액의 규모는 해당 사업을 포기하고 손실액을 확정짓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8년 현재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은 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투자란 실패를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외교를 빙자하여 MB가 저지른 비리는 단순히 절차상의 실수가 아닌, 처음부터 의도되어 죄질이 아주 나쁜 도둑질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미국 수출입은행이 가능성이 없다며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하는 시기에 지분을 전액 인수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이 최초로 광산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투입한 돈이 무려 1조6천억원이다. 2014년 국정조사 때 당시 윤상직 장관이 자신이 미국 공인회계사라며 좀 더 기다리면 돈을 벌거라고 하였으나 그 후 2년 동안 800억원의 추가 적자가 났다.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투자건은 더욱 비상식적이었다. 2009년 강영원 석유공사사장이 하베스트 인수건으로 사인하러 갔는데 갑자기 하베스트 측에서 '날'이라는 정유공장을 끼워팔려고 하였다. 당시 '날'은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고철 덩어리였으며 시장에 단돈 1달러에 매물이 나와있었다. 당연히 강영원 사장이 인수를 거부하고 귀국하였으나 당시 최경환 장관의 면담 후 결국 '날'을 1조4천억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하게 된 것이다. 당시 캐나다 언론은 '날' 인수건에 대해 한국이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인수한 하베스트와 날은 결국 300억원에 매각하게 된다. 총 투자액이 2조원이었으나 단 300억원만 건진 것이다. 사실 그것도 각종 금융비용과 세금을 제하면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한다.

당시 M&A를 컨설팅한 메릴린치의 서울지사에는 MB의 집사라는 김백준씨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사실 메릴린치는 MB 정권 시절 자주 등장하는 기업이다. 2008년 1월14일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은행인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한다. 한국투자공사 감사실의 특별감사 보고서에는 "조인강 재정경제부 심의관이 정회를 요청해 정회한 뒤 운영위원들은 뚜렷한 이유 없이 투자 규모를 20억 달러로 의결했다"고 되어있다.

박근혜 정부가 MB정권의 3대 비리에 대해 수사하려고 하였으나 첫단추인 자원외교에서 막힌 것은 바로 최경환 의원 때문이다. 현재 최경환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되어있다. 돈의 액수가 죄질과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1억쯤이야... 그들이 볼 때는 우습지 않겠는가?